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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민주당에 내준 트럼프 대통령, ‘마이웨이’ 국정운영 고수할까

하원 민주당에 내준 트럼프 대통령, ‘마이웨이’ 국정운영 고수할까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8. 11. 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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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견제로 워싱턴 정가 대립 격화 불가피, 트럼프 주요 어젠다 제동
주요 격전지 공화 승리로 '트럼프 효과' 입증, '이단아' 스타일 고수 전망
북미 비핵화 협상, 민주당 '검증'으로 추진력 하락 예상
Election 2018 House Young Kim California
11·6 미국 중간선거가 ‘하원, 민주당 탈환·상원 공화 수성’으로 귀결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들인 주요 격전지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마이웨이’ 식 국정운영이 계속되고, 이에 대한 민주당의 견제로 워싱턴 정가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캘리포니아 39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영 김(56·한국명 김영옥) 공화당 후보가 6일(현지시간)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사진=AP=연합뉴스
11·6 미국 중간선거가 ‘하원, 민주당 탈환·상원 공화 수성’으로 귀결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들인 주요 격전지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마이웨이’ 식 국정운영이 계속되고, 이에 대한 민주당의 견제로 워싱턴 정가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나름 선전했고, 중간선거가 집권당의 ‘무덤’인 만큼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린 가능성은 없다.

텍사스주 상원 의원 선거에서 2016년 대선 공화당 경선후보 테드 크루즈 현 의원은 베토 오루어크 민주당 후보를 눌렀다.

조지아주 주지사 선거에서는 브라이언 켐프 공화당 후보가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민주당 후보의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주지사 탄생을 무산시켰다.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친(親) 트럼프’ 론 드샌티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흑인 최초의 플로리다 주지사를 노린 민주당 앤드루 길럼 탤러해시 시장에 이겼다.

이 3선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공을 들인 격전지로 ‘트럼프 효과’가 입증됐다.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 공화당이 하원 수성에 실패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핵심 이슈로 띄웠던 반(反)이민 정책,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변되는 보호무역주의 노선, 대형 감세 등 ‘트럼프노믹스’, 다자협정 탈퇴와 전통적 동맹들과의 불화 등 ‘미국 우선주의’의 깃발을 내걸고 밀어붙였던 국정 어젠다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승자 독식’ 원칙에 따라 하원 위원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청문회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어젠다를 견제하고, 예산안 통과에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년간 국정운영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막판 미국·멕시코 국경으로 향하고 있는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Caravan)을 막기 위해 현역병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밀입국자 대책으로 제시한 미·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불가능하게 됐다.

민주당이 2016년 대선에 대한 러시아의 관여와 트럼프 캠프와의 접촉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등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면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아울러 민주당이 다소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해 청문회 개최 등의 수단으로 ‘검증’을 하면서 ‘톱 다운(하향식)’ 방식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실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2009년 집권 때 상·하원 민주당 다수당 상황에서 전(全국)민건강보험법(ACA·오바마케어) 등 주요 정책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2010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소수당으로 전락한 후 의회 제출 법안이 거의 채택되지 않아 국정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주요 정책 추진 부진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 ‘마이 웨이’를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거 결과가 워싱턴과 다른 ‘이단아’적 정치 스타일을 포기할 정도의 패배가 아니고, 이를 고수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 2020년 대선 가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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