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부동산 투명성 제고 필요, 그렇다고 시장전문가 사찰(?)까지

[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부동산 투명성 제고 필요, 그렇다고 시장전문가 사찰(?)까지

장용동 기자 | 기사승인 2018. 11. 14. 18: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플러스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라인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장용동 대기자1
장용동 대기자.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시장의 신뢰는 물론 시장 발전의 동력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변수들이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 정확히 반영되고 왜곡이나 치우침이 없이 서로 상호 작용토록 해야함은 물론이다. 정보의 접근에 비대칭적 상황이 존재하거나 부동산의 가치가 왜곡돼 거래가 유통될수 있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신뢰는 손상되고 소비자는 시장을 외면하게 된다.

다행히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종합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존스랑라살(JLL)이 최근 발표한 2018년 글로벌 부동산 투명도 지수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2016년 40위권(반투명)이던 한국의 등급이 9단계나 뛰어 올라 올해 31위권(투명) 으로 크게 상향조정됐다. 특히 이는 전 세계 100개 국가, 158개 도시의 부동산 투명성 정보를 수집 분석해 수치화한 랭킹으로 부동산 정보범위의 확대, 시설 및 프로젝트 관리 개선 등 지속가능한 투명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영어권 국가인 영국(1위)이나 호주(2위), 미국(3위)이 ‘매우 투명’ 등급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하면 우리의 투명도 지수는 여전히 후진적이다. 우리의 부동산 시장이 세계 24위 정도의 큰 규모인데도 남아프리카나 포르투갈, 헝가리, 말레이시아 등보다 뒤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의 개방성이 아직도 낮고 어두운 면이 상당히 존재, 투자자나 기업,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집이나 건물을 사고 팔 때 경험하게 되는 매매 과정을 보면 정보, 관리, 계약의 허술함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10만 4000여개에 달하는 중개업소가 대략 연평균 300만 여건의 매물을 중개하다보니 영세성은 물론 서비스 질이 엉망이다. 오죽하면 중개업소가 대국민 서비스보다 스스로의 투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비난까지 나올 정도다. 공인중개사제도가 도입된지 35년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의 공개, 합당한 가치 평가, 그리고 적정 거래 가격, 거래관련 법적 문제와 세금 등 중개관련 토탈서비스 등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이다. 전자계약 시스템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에 획기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015년 이래 지난해까지 무려 137억여원을 들여 이 제도를 구축했으나 이용률은 총계약건수의 0.34%수준이고 가입중개업소는 23.5%에 불과하다. 부동산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데 보다 혁신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시장 불안도 여기에 기인하는 바 크다.

시장을 컨트롤하는 정부의 고강도 인위적 복합규제 역시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해외 자금의 국내 투자나 대체 투자, 리츠나 사모펀드 투자 등은 시장의 자율성 여부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다. 최근 간접투자에 개인들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의 강압적 규제는 부작용을 유발하는 단초다. 특별히 상업용 부동산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우리의 경우는 정부 시장 개입을 축소하고 자율에 의해 굴러가게 만드는게 절대 필요하다.

거래 질서와 안정을 해치고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일부 세력 역시 단죄가 불가피하고 엄벌함이 필요하다. 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여 건전 투자분위기를 조성하고 부동산 서비스를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위한 부동산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이 급선무다. 그렇다고 시장 지배력이 크다고 판단한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을 세무조사 등을 통한 강제 사찰(?)이나 일부 방송 등을 통한 면박주기식 처사는 도리어 졸렬하다못해 치사한 행태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정책의 지배를 받아 숨을 죽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은 결코 정책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역대 정부의 시장 흐름을 통해 경험한 바이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