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토지경매 6년만에 불타오르네…지난달 월 160건 쏟아져

농지 전수조사 들어가자 매물 급증
외지인 보유 농지 매매안되자 경매로
"경매 건수 늘고 낙찰가율 하락 전망"

지난달 제주 토지경매가 6년여만에 물건이 대량 쏟아져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지 전수조사에 들어가면서 물건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 제주 법원 토지경매 진행건수는 1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176%나 증가했다. 전월대비로도 175%가 늘었다. 2012년 7월 168건을 기록한이래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같은기간 전국에서 진행된 토지경매건수는 4271건이었다. 100건 중 4건은 제주도에서 거래된 셈이다.

올해 제주 토지경매 진행건수는 월별 내내 100건을 밑돌다가 10월에 급증했다.

토지거래가 급격히 늘면서 다른지표들은 소폭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83.3%으로 전년동기대비 16.3포인트 감소했다. 같은기간 평균 응찰자 수도 1.2명 줄었다.

제주도에서 농지취득자에 대해 현장 전수조사에 들어가면서 토지경매 물건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9~11월 3년간(2015년 7월1일 ~ 2018년 6월30일)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농사목적이 아닌 임대차 등 다른 목적으로 쓰인 사실이 적발되면 1년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공시지가 20%)을 해마다 내야한다.

전수 조사가 진행되면서 농지가 쏟아졌지만 외지인 매매가 여의치않아 경매로 대거 넘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외지인이 농지를 사들일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은 외지인이 받기 어려운 구조다. 외지인이 순수 농사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기도 쉽지 않다. 제주도 거주자 위주로 농지거래가 이뤄지다보니 거래가 뜸해졌다.

실제로 제주 토지거래량은 줄어드는 추세다. 제주도 통계에서 9월 토지거래량은 4865필지로 전년동월대비 35%나 줄었다. 3분기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으며 특히 9월 감소폭이 상당했다. 10월 토지거래량은 아직 공표 전이다.

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원은 “농지조사 영향으로 인해 앞으로도 제주 토지 경매건수는 늘고 낙찰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 연구원은 “농지목적 이외의 토지매입이 불가능한 환경”이라면서 “제주도 토지 시장도 투자목적이 아닌 실수요 위주로 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