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 "연내 김정은 서울답방·종전선언, 가능하고 필요"
조셉 윤, 부분적 제재완화·인도적 지원·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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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을 지낸 박 총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개최된 ‘2018 한반도 국제포럼(KGF): 미국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비핵화가 완전하게 실현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며 “한·미가 인내심을 가지고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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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북 간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제재의 틀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을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종전선언에 대해 “남북 정상 간에 합의했고, 이행이 가능하며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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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 대리대사를 지낸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오찬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북한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진전이 있었다”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재, 평화와 화해를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의 제1회의에서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비핵화라는 전략적 결정의 추동을 위해 프로세스의 진전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초기조치에 상응하는 옵션으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 신뢰구축을 위한 인도적 지원, 미·북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제안했다.
로라 로젠버거 전 미 국가안보회의(NSC) 국장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됐지만 외교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공간이 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현재 북·미 협상의 교착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양측의 이해 부족에 있다”며 “북·미협상의 현 교착상태 해결은 북한의 초기조치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남북군사합의서 체결의 의미는 우발적 충돌 및 북한의 저강도 도발 가능성을 약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제2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안 총장과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고유환·이정철 교수 등이, 미국 측에서 사회를 맡은 로버트 리트바크 우드로윌슨센터 수석부회장과 로버트 댈리 우드로윌슨센터 키신저 미중연구소 소장, 로젠버거 전 국장,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북한 전문가,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등이 참석했다. 또한 통일부 당국자 및 미 국무부 남북한 담당 데스크들도 참석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2018 KGF: 미국회의’에는 미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 미 국무부 및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회의는 통일부가 주최하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