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 내년 토지 10%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 공동주택용지 공급 물량의 10%가량을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는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정부 정책에 궤를 맞춘 움직임이다.

또한 최근 후분양 조건으로 시범 공급한 경기도 파주운정 공동주택용지 입찰에 400여개의 건설사가 몰리면서, 후분양 조건으로 토지를 공급해도 수요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LH는 내년 공동주택용지 공급물량의 10% 정도를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정확한 물량 수준은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내부적으로 10% 수준에서 후분양 조건 토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는 이달 입찰한 파주 운정신도시 공동주택용지(A13블록) 1개 필지에 이어 화성동탄2, 평택고덕, 아산탕정 등 3곳 공동주택용지를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하고 점차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점진적 후분양 확대 계획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달 LH가 후분양 건설사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한 파주운정 공동주택용지 1필지 입찰에 392개의 건설사가 몰린 점을 감안하면 그렇다.

아파트를 60% 이상 지은 후 입주자를 모집해야하는 후분양제는 부실시공을 막고 상당부분 지어진 주택을 보고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용, 미분양 등 부담이 크기 때문에 LH 역시 이번 후분양 조건 토지 공급의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LH는 정부 기금 대출은 물론, 소비자 금융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저금리 후분양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이 같은 파격 조건에 공급 토지 부족 등이 결합돼 많은 건설사가 입찰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입찰에는 중소 건설사뿐 아니라 대형 건설사도 다수 참여했다.

다만 LH는 지방처럼 미분양이 누적돼 주택경기가 꺾인 지역이나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곳에 무리해서 후분양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상대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양호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위주로 후분양 조건 토지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지방권의 경우 미분양이 누적되는 등 주택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수도권 역시 규제에 의해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우량 택지 역시 부족한 상황에서 후분양 조건 공급을 전면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것은 단순히 분양 방식을 전환하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품질보증, 감리, 하자 등 제도 도입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충분한 논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