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도 힘들다…국세청 공무원 선택 비중 높아

최근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국세청 등 공직에 입문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세무직 7급 공무원(국가직) 중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비중이 높다. 연도별로 2013년 세무사 소지자/전체 합격자 비율이 24/76명(31.6%), 14년 52/137명(37.9%), 15년 39/175명(22.3%), 16년 105/298명(35.2%), 17년 46/114명(40.4%)이다.

전문가들은 세무사들이 공무원을 선택하는 이유로 △직업 안정성 △공직 입문 이후 인맥을 쌓고 개업을 하기 위해서 △예전 만큼 개업 이후 소득이 좋지 않아서 등을 꼽았다.

세무사 소지자는 세무직 공무원에 접근하기 수월하다.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면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5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세무사 시험과 세무직 공무원 시험 과목 중에 세법, 경제학, 회계학, 영어(공인어학성적 대체) 등 절반 이상이 겹친다.

입문하기 수월할 뿐 아니라 퇴직할 경우 수입도 높은 편이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전관’에 해당하는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보다 평균 임금이 높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확보한 ‘연금월액 절반 정지자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 후 연봉 1억 이상을 수령해 연금을 절반으로 깎은 사람은 국세청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7년 기준 부처별로 국세청이 1238명으로 1위였다. 뒤를 이어 법원 651명, 법무부 430명, 기획재정부 76명 순이다. 기재부는 국세청 출신이 많은 이유로 퇴직 후 세무사 개업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세법 전문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검사가 가장 좋은 대접을 받는 것처럼, 세무사는 국세청 출신이냐 아니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대우를 받는다”고 전했다.

강병민 경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보수 측면에서는 세무사 개업이 나을 수도 있지만 직업 안정성 때문에 공무원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막상 공직에 입문하고 나니 적성에 안 맞는다거나, 개업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입직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