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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9대 생활적폐 청산 대책 논의

문재인 대통령 9대 생활적폐 청산 대책 논의

기사승인 2018. 11. 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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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9개 생활적폐 청산 추진 성과 및 계획 보고
편법.변칙 탈세 적발 3.8조 원 세금 추징...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3200여명 재응시
문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YONHAP NO-3437>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9대 생활적폐 청산 대책을 논의한다. 사진은 지난 4월 18일 열린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비리 및 채용 비리 등 대표적 부패 및 불공정 사례 등을 추려 이른바 ‘생활적폐 9대 과제’로 선정한 정부가 이날 회의를 통해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남용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등 그동안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해 온 3개 분야 9개 과제에 대한 청산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날 회의는 오전 11시 30분부터 80분간 도시락 오찬을 겸해서 진행된다.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문무일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사비리·공공기관 채용비리 청산

출발선의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이 보고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대학입학 평가기준 공개,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및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피해를 입은 3224명을 대상으로 재시험 기회를 부여해 강원랜드 등 7개 기관에서 240명을 다시 채용했다는 내용도 보고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혐의로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을 징계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경찰청은 채용비리 관련자 1237명 단속해 30명을 구속 송치했고 검찰청은 강원랜드와 6개 시중은행의 비위 관련자 51명을 기소(구속 15명)했다.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청산

우월적 지위남용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과 관련, 법무부가 업무상·거래상 지위 남용 등 중대 갑질 범죄에 대한 구속·구형 기준을 상향조정한 내용을 보고한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우월적 지위 이용, 상습적 반복시 구속·구형 등급 가중 요인으로 반영한 바 있다.

또 법무부와 국방부는 9월 갑질 행위자 징계기준 강화, 승진심사 시 갑질 이력 조회·처벌기록 반영 등 부처별 자체 인사기준 정비했다.

더불어 정부는 위법한 지시·명령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 17개 부처에서 88건의 갑질 유발 법령을 발굴해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경찰청은 7월부터 100일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격침해, 갑질 성범죄, 인허가 비리 등 갑질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183건, 485명을 입건하고 18명을 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7~9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집중 감찰을 통해 특정인에게 하도급 몰아주기, 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 강요 등 갑질 30건을 적발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지역토착 비리·편법 변칙 탈세 청산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분야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의 성과가 보고된다.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통해 9월 현재 총 3만 2544건(296억 원)을 적발해 전액 환수결정하고, 174건을 수사 의뢰했다.

기재부의 점검결과 부정수급은 사회복지 227억 원, 농림수산 24억 원, 산업중기에너지 22억 원 등의 분야에서 공사비 등 가격부풀리기, 인건비 허위신청, 바우처 허위결제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도 9월까지 보조금 부장수급 1092건(27억 원)을 적발하고 16건을 수사 의뢰했다.

지역토착 비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비리, 친인척 비리, 관급계약 관련 비리 등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0월까지 건설사업 관련 금품수수 등 200명을 기소(72명 구속)했고, 경찰은 3173명을 입건해 71명을 구속 송치했다.

국무조정실은 위법사항 54건과 예산낭비 59억 원을 적발했고 행안부는 지역토착비리 중점 점검을 통해 중징계 23명·경징계 54명에 526백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편법·변칙 탈세와 관련 국세청은 10월까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역외탈세, 민생침해사업자 등의 탈세·고액체납자 등으로부터 3조 80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사회정의와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인 고액자산 보유 미성년자(297명, 86억 원), 역외탈세자(169건 동시조사, 6381억 원), 불법대부업자(56명, 104억 원), 고액체납자(1조 7015억 원)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요양병원 비리·재개발 재건축 비리·안전분야 부패 청산

요양병원 비리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경찰 등과 함께 7~9월 정부합동 단속을 실시, 사무장병원 혐의로 162명을 형사 입건(11명 구속)하고 1968억 원을 환수 결정했다.

더불어 경찰청은 요양병원의 보험사기·무자격의료행위 등으로 1773명 입건(11명 구속)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10월 건설·용역업체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사 선정 취소, 과징금 등 제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했다.

또 경찰청·서울시 등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비리 합동단속을 실시해 97개 사업장 151건에 2046명 입건(15명 구속)했다.

특히 비리가 만연한 수도권과 부산지역을 중점 단속해 조합과 시공사간의 금품비리 292명, 조합 내부 비리 89명, 분양권 불법전매 사범 1499명을 입건했다.

안전분야에서는 11개 관련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위해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행안부는 안전부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모든 시·도에 안전감찰팀(3~6명) 구성을 마쳤고 중앙부처와 시·도간 안전감찰 과제 선정 및 정보공유, 역할분담, 합동감찰 등을 위해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출범했다.

이와함께 각 기관별로 안전감찰에 착수해 안전예산 부정사용,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허위보고 등 2000여 건의 안전부패 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41억 원을 회수하고 425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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