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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2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투표제도의 활성화 세미나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전자투표제도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코스피상장기업 상위 100개사의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계약 비율은 각각 20%, 16%로, 코스피 전체기업의 계약비율인 49%, 48%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전자투표 계약회사 중 실제로 이용하는 회사의 비율은 37.6%로 지난해(57.8%)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주주들의 전자투표 이용률도 3.9%에 불과하다.
이 사장은 “아직까지 시장의 인식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전자투표는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전자투표 활성화는 전자투표관리기관인 저희 한국예탁결제원뿐만 아니라 시장 관계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할 과제이자, 함께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도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한걸음 나아가 전자주주총회 도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세미나는 ‘전자투표 활성화 방안’과 ‘한국형전자주주총회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각 주제에 대한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주제 발표자인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전자투표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있는 영국·터키등 해외사례를 들며 전자투표 의무화가 사회적 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짧은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으로 인해 의안검토기간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주주총회소집 조기통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입 유형과 관련해 현장병행형 주주총회로 하고 동영상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일방향 시스템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전자주주총회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상법시행령 등을 통해 전자주주총회 의사진행의 공정성과 관련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패널토론의 시간이 이어졌다. 일본 전자투표관리기관 ICJ와 터키 전자주주총회플랫폼 운영기관 MKK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자국의 제도와 운용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 사장은 “한국예탁결제원은 세미나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용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