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혁신적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중기중앙회, 제7차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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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호창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본부장·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이 패널토론자로 나섰다.
이승길 교수는 “올 상반기 실업률 4.1%(전년 동기대비 0.1% 상승)로, 우리나라는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주력산업 고용창출력이 떨어진 구조적 위기에 당면해 있다”며 “투자위축·도소매 업황 부진 등의 경기적 위기에도 마주해 고용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광역시 외 지방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더 심각한 상황을 언급하며 현실성 있는 노동공급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현실을 우려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문제로 △기업의 인력확보 어려움 △구직자의 높은 이직률 △기업의 인력에 대한 투자의지 약화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심화 △중소기업 성장 감소 △중소기업 인재 확보·유지 애로 심화의 악순환 고리를 보여줬다.
이 교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에 대해 “중소기업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개선이 최우선 과제이다. 중소기업제품 PPL 홍보·중소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의 성격에 따라 제조업의 경우 고용 증가·유지때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업의 경우 복리후생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새롭게 떠오른 광주형 일자리인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모델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은 “독일의 아우스빌둥(일학습병행제) 사례에서 혁신적 일자리 창출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며 “단기간 인턴 등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이 중요하며, 반드시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되는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창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본부장은 일터혁신 사업을 일자리 창출의 혁신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해 일터혁신컨설팅을 통해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4000명(9.3%)가 증가하고, 근로시간도 14.4시간(22.9%) 감소했다. 일터혁신은 작업조직·인적자원관리 개편 등을 통해 조직성과 향상과 근로생활의 질 개선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조직혁신을 말한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혁신 중소기업 중심의 내수주도 성장과 대기업 내부노동시장 위주로 짜여진 노동시장 제도와 인프라를 기업 횡단적인 직업별 노동시장 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철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장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지방 중기 재직자 대상 임대주택 지원,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