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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 아파트./제공=연합뉴스 |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0년 공공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의 65%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장기 거주를 보장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도입됐다.
이후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분양돼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LH 6만6000가구, 민간건설사 5만4000가구 등 12만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판교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시기가 당장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는데 최근 몇 년 새 판교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 금액이 통상 시세의 80∼90% 선에서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소형의 경우 7억∼8억원, 중형은 9억∼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가장 먼저 분양전환 시기를 맞게 되는 운중동 '산운마을 8단지 부영 사랑으로' 중소형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이 최소 7억∼8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해진다.
이 단지의 임대보증금은 1억∼2억원 수준인데,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5억∼6억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분양가를 5년 공공임대처럼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해주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금액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정해져 있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은 위법일뿐 아니라 공급 원칙이 흔들릴 경우 추후 추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회의적이다.
전문가들 역시 이 경우 판교 등 특정 지역에만 과도한 시세차익을 제공해 또다른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달 발표하는 지원대책에서 임차인이 분양가가 높아 분양전환을 포기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사의 임대기간 연장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LH가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신 매입한 뒤, 분양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게 최장 9년간 해당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과 관련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연내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