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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문 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에 설립된 형제복지원의 원장 박인근씨 등이 공모해 수용자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탈출을 시도한 수용자들을 폭행·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행한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이다.
지난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씨와 직원들을 특수감금(원생들에 대한 울주군 작업장 감금 및 강제노역)및 업무상 횡령(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이 시작된 후 1심 법원은 두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했지만, 상급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파기환송심이 다시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하자 대법원은 또 다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했고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이유를 남겼다.
법원은 박씨 등의 특수감금 등 행위가 내무부 훈령 등에 기초한 정당행위라고 보고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지난 9월 13일 문 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이후 지난 20일 문 총장은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로 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1일 문 총장이 비상상고한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에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