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은 규제국가” 비판, 정부는 듣고 있나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가 27일 작심하고 한국정부의 기업규제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정부의 규제가 심해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렵다” “자동차의 차축높이를 지표면에서 12㎝로 규정한 것은 지구상에서 한국밖에 없다”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밟아 들여오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세상과 단절된 갈라파고스 섬과 같은 유례없는 규제국가”라는 혹평도 잇달았다.

ECCK는 2012년 설립돼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한국정부의 기업규제백서를 발간했지만 이처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비판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ECCK는 이번 백서발간을 위해 유럽연합(EU)과 12차례 회의를 열고 내용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ECCK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한미국상의(AMCHAM)·영국상의·한불상의·한독상의 등 5개 주한 외국상의가 공동으로 30일 한국정부를 상대로 기업규제에 관한 정책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기업들도 국내에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마당에 외국기업인들 오죽하겠는가.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지난 5일 열린 전국상의회장회의에서 “현 정부 들어 기업규제 개혁리스트를 정부에 제출한 것만도 무려 39회나 된다”고 밝혔었다. 그중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정도의 내용도 있으나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했다. ‘빽다방’ 프랜차이즈의 백종원 더본코리아대표도 “기업하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갑(甲)”이라고 했다. 아무리 규제를 없애달라고 해도 정부와 국회는 소귀에 경 읽기였다는 얘기다.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내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이 2.3%로 가라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2%까지 추락도 예상한다고 했다. 장기 경기침체 터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활기를 되찾도록 규제를 철폐하는 길밖에 없다. 정부는 새로운 외국기업의 투자를 끌어오지는 못할망정 ‘집토끼’들이라도 한국을 떠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