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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 국무,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 트럼프 정부 국제적 리더십 사례

폼페이오 미 국무,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 트럼프 정부 국제적 리더십 사례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8. 12. 0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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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서 연설 "미, 북한 정권 제재 위해 수십 개국 결집시켜"
"중국, 경제적 위해 WTO 규정, 부당 자의적 이용"
Belgium NATO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공공정책 싱크탱크 ‘저먼 마셜 펀드’가 주최한 행사 연설에서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국제적 리더십 사례로 꼽았다. 사진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 기념사진 촬영 준비를 하면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브뤼셀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국제적 리더십 사례로 꼽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공공정책 싱크탱크 ‘저먼 마셜 펀드’가 주최한 행사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우리는 국제체제 속에서 국제적인 리더십이나 우리의 친구들을 버리고 있지 않다”고 전제한 뒤 “그 사례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압박 작전에 동참한 역사적 국가들을 보라”며 “세계 어느 국가도 북한 정권을 제재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수십 개국을 결집시킬 순 없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이란핵합의 탈퇴·세계무역기구(WTO) 비판·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경고 등 미국이 국제 조약과 기구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유럽의 친구들은 가끔 우리가 세계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되는 낡고 유해한 협정을 개선 또는 종료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지난 2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기구들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리더십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하면서 “나쁜 배우들(actors)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리더십 부족을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미국이 후퇴한 틈을 타서 나온 독이 든 과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뒤집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 그는 미국을 전 세계에서 전통적인 중앙 지도자의 역할로 되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의 국제질서가 자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물어봐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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