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만큼 편해질까 (종합)

내년 여름방학부터 '돌봄' 보장
유아중 맞벌이·저소득·한부모 등 오후 5시까지 돌봄 참여
통학버스 대폭 확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6일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1080개 학급 증설 계획과 함께 교육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방침을 내놓으면서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도 사립유치원 못지 않은 교육서비스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만 원아를 돌보지만, 이번 정부 개선안에는 유아 중 맞벌이·저소득·한부모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오후 5시까지 돌봄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또 시도별로 운영 중인 아침(7~9시)·저녁(오후 5~10시) 돌봄 운영 실태를 분석해 아침·저녁 돌봄의 최적 운영모델을 시·도교육청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4월 기준 아침·저녁 돌봄 이용률이 공립은 9.3%, 사립은 7.2%로 조사된 만큼 이를 고려해 지역별 운영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국·공립유치원의 방학이 사립유치원보다 길어 학부모의 불편이 있었는데,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돌봄이 보장된다. 향후 시도 여건에 따라 희망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방과후 돌봄 과정에서 국·공립유치원의 학습 커리큘럼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학부모들은 특성화 프로그램을 원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쉬는 시간을 원할 수 있어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일단 교육부에서는 특별한 교육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학버스도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계적으로 통학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국·공립유치원 4747곳 중 17.7%(839곳)만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치원 있는 서울과 경기는 각각 2곳과 53곳에 불과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거리가 멀어 국·공립유치원을 등·하원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권 과장은 “유치원 교육역량지원비를 190억원 증액해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내년 9월부터 통학버스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화된 지원안도 이번 지원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4개 학급 이상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감 배치를 확대해 전문화된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매입형·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충 계획을 세운 교육부는 내년 3월 서울에 매입형 유치원 1개원을 개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9월 추가로 5개원을 개정할 예정이며, 편법 폐원·모집보류 등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은 매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별로 부지를 협력해 신설하는 단설 유치원 부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