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제정책방향]4년간 5000억 기술금융펀드 조성

정부는 4년간 5000억원 규모 기술금융펀드를 조성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법인세 감면도 연장한다.

17일 정부가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수기술 보유시 기술만으로도 자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향후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펀드를 조성해 우수 기술기업, 우수IP 보유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 확대,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 등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일괄담보제를 도입해 부동산담보가 부족해도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 수수료로 70%에서 90%로 확대하고,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자금의 원활할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시 법인세 감면을 2012년말까지 연장 지원한다.

벤처기업 매각으로 회수한 투자자금을 벤처기업으로 재투자시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하고, 중소기업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지원사업 융자 거치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연체 등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재도전 특별 자금·보증’을 공급해 재기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