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환 산업생태계가 조성되게 금융·세제·제도 개선 과제 발굴해 추진
국내 벤처펀드 해외창업기업 투자 확대 허용
국내 벤처펀드 해외창업기업 투자 확대 허용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을 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금융·세제·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 중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창업펀드(2조원)의 창업초기 분야 비중을 확대하는 등 10조원의 혁신모험펀드를 운영·개선한다. 성장지원펀드(8조원)의 원활한 결성 유도를 위해 공공부문 출자비율을 탄력적용하고 출자 공모를 내년 1월에 시행한다.
모태펀드 등을 통한 엔젤투자 지원 펀드도 조성한다.
국내 벤처펀드의 해외창업기업 투자를 확대 허용하고, 외국 보증기관과 협약을 통해 상대국 진출기업에 대한 상호보증을 지원한다.
신생벤처기업(스타트업)이 투자자, 기업 등과 협력·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 기반 창업집적공간으로 스타트업파트를 조성한다.
중소기업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지원사업(중진공) 융자 거치기간을 연장한다.
연체 등이 있어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재도전 특별 자금·보증’을 공급해 재기 가능성을 제고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제로페이와 연동, 공무원복지비 지급비율을 상향한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때 현지 투자자·기업·대학 등과 연계를 지원하는 해외거점센터를 신설한다.
회사대 담보부증권(P-CB0) 공급규모를 6000억원 확대해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규제샌드박스 대표 선도사례를 창출하고 기업투자애로를 적극 발굴해 해결한다.
8대 선도산업(△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산단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차)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사업에 대해 재정·세제·제도 등 집중 지원한다.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위해 내년에 2개 산단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10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개별 스마트공장도 재정·금융 등 집중 지원을 통해 내년 4000개, 2022년까지 3만개를 보급 추진한다.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복지모델’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방지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한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추가고용장려금·내일채움공제등 지원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술자료 제공때 비밀유지협약 의무화,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배상범위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추진한다.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전계약에 따라 신제품 개발, 연구개발(R&D) 등 협력사업의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확산을 유도한다.
기업간 협업이 사업화까지 연결·확산되도록 2022년까지 200개 ‘협업 선도기업’을 지정하고, 2022년까지 100개 협업전문회사를 도입한다.
자율적 상생협력모델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협약평가기준을 개선한다.
대기업·공공기관 등과의 업무협약 치결을 확대 등을 통해 민간부문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확산한다.
R&D 지원체계를 기술별 특성에 맞게 개편한다.
정부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 중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창업펀드(2조원)의 창업초기 분야 비중을 확대하는 등 10조원의 혁신모험펀드를 운영·개선한다. 성장지원펀드(8조원)의 원활한 결성 유도를 위해 공공부문 출자비율을 탄력적용하고 출자 공모를 내년 1월에 시행한다.
모태펀드 등을 통한 엔젤투자 지원 펀드도 조성한다.
국내 벤처펀드의 해외창업기업 투자를 확대 허용하고, 외국 보증기관과 협약을 통해 상대국 진출기업에 대한 상호보증을 지원한다.
신생벤처기업(스타트업)이 투자자, 기업 등과 협력·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 기반 창업집적공간으로 스타트업파트를 조성한다.
중소기업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지원사업(중진공) 융자 거치기간을 연장한다.
연체 등이 있어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재도전 특별 자금·보증’을 공급해 재기 가능성을 제고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제로페이와 연동, 공무원복지비 지급비율을 상향한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때 현지 투자자·기업·대학 등과 연계를 지원하는 해외거점센터를 신설한다.
회사대 담보부증권(P-CB0) 공급규모를 6000억원 확대해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규제샌드박스 대표 선도사례를 창출하고 기업투자애로를 적극 발굴해 해결한다.
8대 선도산업(△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산단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차)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사업에 대해 재정·세제·제도 등 집중 지원한다.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위해 내년에 2개 산단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10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개별 스마트공장도 재정·금융 등 집중 지원을 통해 내년 4000개, 2022년까지 3만개를 보급 추진한다.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복지모델’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방지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한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추가고용장려금·내일채움공제등 지원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술자료 제공때 비밀유지협약 의무화,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배상범위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추진한다.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전계약에 따라 신제품 개발, 연구개발(R&D) 등 협력사업의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확산을 유도한다.
기업간 협업이 사업화까지 연결·확산되도록 2022년까지 200개 ‘협업 선도기업’을 지정하고, 2022년까지 100개 협업전문회사를 도입한다.
자율적 상생협력모델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협약평가기준을 개선한다.
대기업·공공기관 등과의 업무협약 치결을 확대 등을 통해 민간부문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확산한다.
R&D 지원체계를 기술별 특성에 맞게 개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