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경기 악천후 뚫고 ‘내년 경제상황’ 금년 수준으로

정부가 인구고령화, 저성장 고착화, 수출부진 등 경기 악조건 속에서도 내년 경기 상황을 올해 수준으로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내년 경제 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수석이 홍 부총리의 발표를 들으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가운데 분배가 지속 악화하고 4차산업 혁명 등 미래 도전도 만만치 않다”며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과 빠른 인구 고령화가 고용과 분배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를 비롯해‘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등 네 개 영역을 중심으로 한 16개 중점과제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우선 민간·공공·지자체에서 막힌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민간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정,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의 상반기 중 조기 집행, 공공기관 투자 9조5000억원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하고 케이팝(K-POP) 페스티벌 연 2회 개최, 수출금융 지원 12조원 확대 등에 나설 방침이다.

그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혁신도 강조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확산시키고 내년 중 성공 사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핵심 이슈였던 최저임금 인상과 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내년 2월 말까지 개편하겠다”며 “2020년 최저임금은 시장 수용성·지급능력·경제파급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계도기간 추가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