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과없는 비핵화 협상 지속…한국, 북·미간 선택 강요받을 것”

'2019 아산 국제정세전망'
"북한, 의미있는 신고·검증 회피할 것"

19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 갤러리에서 ‘2019 아산 국제정세전망’ 언론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제공 = 아산정책연구원

2019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커다란 성과나 파행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은 북한의 교류협력 확대 요구와 미국의 제재 준수 요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9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2019 아산 국제정세전망’ 언론간담회에서 내년 비핵화 협상과 관련 “한국과 북한, 미국 모두 대화의 동력은 이어가나 비핵화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이견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센터장은 ‘다가오는 진실의 순간과 기대 반 걱정 반의 한반도’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2019년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로 △순조로운 비핵화 △성과 없는 협상 지속 △검증 없는 비핵화 △군사적 긴장 조성 4가지를 언급하며 그 중 두 번째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했다.

신 센터장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순조로운 비핵화인데 그러려면 북한이 신고·검증을 수용하고 미국의 단계적 제재완화, 북·미 고위급·실무 대화 개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있어야 하고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이라는 변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끝내 의미 있는 신고·검증을 회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미국은 시간을 벌며 제재라는 수단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정체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신 센터장은 또 “이미 남북관계에 상당한 노력을 쏟아 부은 문재인정부는 한·미 공조를 형식적으로 이어가면서 북한 달래기를 시도할 것이나 북한의 불만이 더 크게 표출될 경우 북한과 미국 간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2019 한국의 선택’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내년 한국 정부는 남북교류 확대, 종전선언, 제재 완화 등의 문제에 있어 북한의 입장과 한·미 공조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지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공조의 약화는 국내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어 결국 한국 정부는 한·미공조를 택할 것이지만, 한 해 내내 대북정책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전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