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업무보고...'국민과 함께, 평화 만드는 강한 국방'구현
9.19 군사합의 이행, 전작권 조기전환 준비, 강력한 국방개혁...3대 키워드
9.19 군사합의 이행, 전작권 조기전환 준비, 강력한 국방개혁...3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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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방부의 업무보고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 체계적·적극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준비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軍) 문화 정착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구현함으로써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군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방 분야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진력했다”면서 “내년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구현하고, 국민들의 삶 속에 ‘평화의 일상화’를 정착시켜 국민들의 대군(對軍)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
국방부는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 체제를 기반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신속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 중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 우발상황에 대한 빈틈 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우리 해·공역 내 주변국 작전활동에 대한 감시·대응태세를 유지 하는 등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억제·대응 능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테러 작전부대의 편성과 능력 보강, 해외재난 시 긴급구호 지원체계 및 국제협력 강화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사이버안보 역량의 획기적 강화와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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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합동근무초소를 운용하고, 국내외 관광객 방문을 확대하는 등 남북 간 상호 자유왕래가 가능토록 하고,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감시초소(GP) 철수와 관련한 협의를 추진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군의 감시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것은 물론 완벽한 군사 대비태세 유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내년 2월까지 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 공동유해발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1월 중으로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도를 제작·배포하는 등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관련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분기별 1회씩 정례적인 회담을 열어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고, 국방부장관·합참의장 급의 남북 군사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등을 통해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엔군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남북관리구역 통행대책 등 군사적 보장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건설
국방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국 군 주도의 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과학 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병력중심의 구조에서 탈피한 정예화된 부대 및 병력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응대기 부대의 완전성 제고, 전투부대의 간부 보강, 예비전력 내실화 등을 통해 상비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실제전투력은 강화시킬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적극 활용과 개방형 국방운영체계로 선진화된 효율적 운영체제를 구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운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방위사업과 관련해서는 업체 주관 무기체계개발 확대와 중소·중견기업 판로 확보를 위해 외국산 무기체게 도입시 국산부품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국형 바이 코리아(Buy Korea)’ 제도 도입 등으로 민간·기업 중심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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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시행하면서 한국 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 구비를 위해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한·미 연합검증을 내년 후반기에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한·미 연합 지휘소 연습은 전·후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규모를 조정해 연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8월쯤으로 예상되는 후반기 한·미 지휘소 연습은 한국군의 전구작전 주도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와 병행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1단계 한·미 연합 검증도 할 계획이다.
또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능력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미국과는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공동으로 평가하면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軍 문화 정착
국방부는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운영하고, 영창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군 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등 군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마련,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지원 등도 하겠다고 했다.
특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등으로 보고하면서 제도 정착 후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초급 및 기혼간부 주거여건 개선과 병영생활관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복지회관 관리병·군마트 현역병 등 전투근무지원분야 근무병사의 민간인력 전환도 확대하기로 했다.
평일 일과이후 병사 외출제도 활성화와 휴대폰 사용은 시범적용 확대 결과에 따른 보완소요를 강구한 후 내년중 전면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