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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주관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204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바탕이 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자리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판매독점사업자인 한전은 에너지 프로슈머의 활성화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까지 있다”며 “판매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해 기술발전이라는 외부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내부적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판매경쟁의 도입은 소매부문 경쟁을 통해 효율적 전력소비는 물론 생산(발전설비 투자·운영)과 유통(송변전망 투자·운영)의 효율화까지 추구한다는 맥락에서 고려되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 교수는 송배전 업무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전력거래소가 담당하는 계통운영기능과 한전의 송전망투자운영기능을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향후 급격한 확대가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계통 연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의 수동적 계획 수립은 효율적이지 않고 이를 대신해 잠재적발전입지를 고려한 장기 송변전투자계획을 선행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판매경쟁이 도입되고 TSO(송전망·계통운영)가 구축되면 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배전망 운영, 계통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경쟁의 가능성을 제약한다는 취지에서 송배전과 판매간 구조 분리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판매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력 도매시장에서의 공평한 구매조건과 망에 대한 공평한 이용조건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 “한전 내 송배전과 판매부문의 구조분리가 검토된다면, 어느 부문이 KEPCO라는 브랜드를 가져가야 할 지, 더 나아가 경쟁활성화와 더불어 한전의 브랜드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구조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학 전자부품연구원 에너지IT융합센터장, 조현춘 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이 각각 ‘에너지분야 4차산업혁명의 영향 및 대응전략’, ‘권고안에 나타난 에너지산업 정책방향’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박진호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에너지산업MD가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1부 토론의 좌장을 맡았고 이 교수를 비롯해 김희집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기욱 KT 에너지플랫폼사업단 상무, 양태현 에너지기술연구원 연료전지연구실 PD가 토론에 나섰다.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 시대에 에너지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2부 토론에선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았고 염학기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자력PD, 김현철 대한석유협회 상무,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충식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