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9 업무보고...남북군사공동위 설치해 정례회의
전작권 조기 전환 위해 한국군 작전 주도능력 첫 평가
문재인 대통령 "DMZ에 산티아고길 만들자" 제안
전작권 조기 전환 위해 한국군 작전 주도능력 첫 평가
문재인 대통령 "DMZ에 산티아고길 만들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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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차관(인민무력부 부상)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분기별 1회씩 정례적인 회담을 개최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 등 각종 군사현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국방부는 우선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방부는 “상호 시범적 GP 철수를 통해 DMZ 평화지대화의 첫 단계 조치를 이행했다”며 “내년에는 북측과 DMZ 내 모든 GP 철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후 북한정책과 사무실을 방문해 “일반 국민은 비무장지대 상황을 잘 모르지만 GP 철수만 해도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군사현안 협의를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북측과 협의중이라고 보고했다.
차관(인민무력성 부상)급을 위원장으로 분기별로 1회씩 정례적인 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사공동위에서는 평화수역 및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의 주요사안에 대한 이행을 협의하게 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방부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 합참의장과 북한 총참모장을 직접 연결하는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핫 라인) 설치 등 상시 연락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관련해서는 “남북 간 상호 자유왕래가 가능토록 준비 중”이라며 “안정적 합동근무초소 운용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방문확대와 평화정착 노력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JSA 자유 왕래) 같은 것이 준비되면 일반 시민도 가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DMZ에 인접해 산티아고길 같은 평화의 길을 만들어 국민들이 가볼 수 있게끔 하자”며 “기존의 안보관광과 결합시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내년 2월까지 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 공동유해발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1월 중으로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도를 제작·배포하는 등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관련한 조치도 추진된다.
아울러 유엔군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남북관리구역 통행대책 등 군사적 보장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아래 체계적·적극적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전환과 관련한 보고도 있었다.
국방부는 한국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처음으로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1단계(최초작전운용능력) 한·미 연합검증을 내년 후반기에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한·미 연합 지휘소 연습은 전·후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규모를 조정해 연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8월쯤으로 예상되는 후반기 한·미 지휘소 연습은 한국군의 전구작전 주도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와 병행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1단계 한·미 연합 검증도 할 계획이다.
또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능력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미국과는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공동으로 평가하면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내년 8월까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및 위기관리체제를 규정하는 근거문서인 전략지시 3호, 전작권 전환 이후 동맹위기관리 합의각서 등의 초안을 완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급변하는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한·미 공동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해 전작권 전환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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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 체제를 기반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신속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 중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 우발상황에 대한 빈틈 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우리 해·공역 내 주변국 작전활동에 대한 감시·대응태세를 유지 하는 등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억제·대응 능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테러 작전부대의 편성과 능력 보강, 해외재난 시 긴급구호 지원체계 및 국제협력 강화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사이버안보 역량의 획기적 강화와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겠다고도 했다.
◇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건설
국방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국 군 주도의 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과학 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병력중심의 구조에서 탈피한 정예화된 부대 및 병력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응대기 부대의 완전성 제고, 전투부대의 간부 보강, 예비전력 내실화 등을 통해 상비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실제전투력은 강화시킬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적극 활용과 개방형 국방운영체계로 선진화된 효율적 운영체제를 구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운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방위사업과 관련해서는 업체 주관 무기체계개발 확대와 중소·중견기업 판로 확보를 위해 외국산 무기체게 도입시 국산부품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국형 바이 코리아(Buy Korea)’ 제도 도입 등으로 민간·기업 중심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軍 문화 정착
국방부는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운영하고, 영창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군 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등 군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마련,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지원 등도 하겠다고 했다.
특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등으로 보고하면서 제도 정착 후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초급 및 기혼간부 주거여건 개선과 병영생활관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복지회관 관리병·군마트 현역병 등 전투근무지원분야 근무병사의 민간인력 전환도 확대하기로 했다.
평일 일과이후 병사 외출제도 활성화와 휴대폰 사용은 시범적용 확대 결과에 따른 보완소요를 강구한 후 내년중 전면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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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방부의 업무보고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 체계적·적극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준비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軍) 문화 정착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구현함으로써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다짐했다.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군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방 분야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진력했다”면서 “내년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구현하고, 국민들의 삶 속에 ‘평화의 일상화’를 정착시켜 국민들의 대군(對軍)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