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우현 의원 불법 기부’ 전 기초의원 징역형 선고

민맹호 전 부의장과 윤모씨 징역형에 집행유예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씨 벌금 500만원 선고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전 기초자치단체의원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맹호 전 부천시의회 부의장과 윤모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다단계 사기업체 IDS홀딩스의 회장 직함을 갖고 있던 유지선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와 정치 활동 등 정치 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자발적인 교부라기보다 보좌관 김씨의 요구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민씨와 윤씨는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3500만원과 2억4000만원을 기부하고, 유씨는 이 의원의 지시를 받은 보좌관 김모씨에게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