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위는 이날 오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특감반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야간 고성이 수시로 오갔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의사진행 발언만 45분을 할애하는 등 초반부터 기싸움이 팽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리 혐의자인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를 덮고 개인 일탈로 취득한 신빙성 없는 내용에 기반을 둔 폭로를 통해 ‘가짜뉴스’를 생산했으며 한국당이 이를 받아 정치공세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청와대가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고 규정하면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외에 이번 의혹과 직간접적 관련이 깊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김태우 사건의 본질은 3비 커넥션인데 ‘비리 기업인’을 스폰서로 두고 정보 장사를 했던 ‘비리 공직자’가 쏟아내는 음해성 내용을 ‘비토 세력’이 문재인정부를 향해 쏟아붓는 것”이라며 “몸통은 한국당”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법원은 ‘세평 수집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복무점검, 직무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얘기한다. 세평 수집은 이전 정권에서도 했던 일”이라며 청와대 ‘세평 수집’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이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사법개혁하고 검찰개혁하는 것만도 시간이 부족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지방자치경찰제 해야된다”면서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일개 특감반원 데리고 지시하고 보고하고 묵인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이는데 김 수사관은 엄연한 공익제보자”라며 “청와대는 실세 비리를 묵인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데도 몰라라 한다. 정권 초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위선과 일탈에 양두구육(羊頭狗肉) 정권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을 따져 물으면서 “문재인정부는 정권 실세 인사에 대한 첩보는 철저히 묵인하고, ‘비문 인사’에 대해서는 엄격히 잣대를 들이대며 특별감찰 활용에 이중잣대를 들이댔다”고 설명했다.
곽상도 의원 역시 “하위 공무원을 감찰하고 싶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권한 남용되는 부분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청와대는 지금 직제만 바꾸고 있다. 이게 무슨 쇄신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청와대 특감반 사태를 나이브하게 생각하니 문 대통령 지지율 내려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문제점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보고 안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보고하고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쇄신이다”고 말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질의 도중 조 수석이 답변하자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질문을 좀 듣고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한국당의 사보임 문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