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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특별인터뷰]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남북 경제공동체, 한국 경제도약 동력”

[새해 특별인터뷰]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남북 경제공동체, 한국 경제도약 동력”

김종원 기자 | 기사승인 2018. 12. 3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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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新경제 구상 가동땐 한국 해마다 1.03%p 추가 성장
연평균 4.03% 경제성장, 1인당 GDP 2030년 5만달러 달성
연평균 14만5000명 일자리 창출…한반도 '세계 3위 경제 강국'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신년 특별인터뷰9
조봉현 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겸 북한경제연구센터장은 3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새해 특별인터뷰에서 남북 경협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hoon79@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은 끊어진 남북경제를 다시 이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조봉현 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겸 북한경제연구센터장(54·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은 3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새해 특별인터뷰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부소장은 “분단으로 사실상 ‘경제 섬나라’가 돼 있는 한국이 남북 경협과 통합을 통해 대륙으로 뻗어 나가면 지속 가능한 경제 도약을 이뤄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부소장은 “경제는 심리인데 남북이 경협을 통해 새 비즈니스를 창출하면 기업투자를 견인하고 수많은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조 부소장은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와 관련해 “한반도 新(신)경제 구상이 가동되면 한국은 해마다 1.03%p 추가 성장해 연평균 4.03% 경제성장, 1인당 국민총생산(GDP)은 2030년 5만 달러가 되고 연평균 14만 5000명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부소장은 “남북한 경제가 통합되고 공동체로 나아가면 한반도 경제가 세계 3위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 부소장으로부터 남북 경협 전망과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현재 남북 간 경제협력을 진단한다면?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 남북, 북·미 정상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바람이 불면서 꽉 닫힌 남북 경협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 아직은 대북제재로 인해 답답할 정도로 속도는 내지 못하지만 산림과 보건의료, 사회문화 협력 등을 통해 경협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고 철도와 도로 연결 등 남북이 합의한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

평양 공동선언에서 여건 마련에 따라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최우선적으로 재개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가 조성될 수 있는 희망의 길도 열어 놓았다. 2019년에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맞춰 대북제재가 점차 완화되면 남북 경협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히려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다른 국가들과 경쟁해야 할 상황까지도 갈 수 있어 우리는 남북 경협을 잘 준비해 나가야 한다.”

-남북 경협을 전망한다면?

“2019년은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진행,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 남북 공동 번영의 실질적인 길로 접어드느냐, 아니냐 하는 중대 기로에 놓일 것이다.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한반도의 큰 변화 흐름은 과거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되돌아가도 절대 안 되며 어렵게 만든 기회를 반드시 살려 나가야 한다. 2019년 1분기에 북·미 2차 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 등을 계기로 깜짝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북한은 2020년 경제 강국 진입 목표를 달성하고 주민생활 향상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2019년에 경제 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 할 것이다. 북한은 비핵화 이행에 나설 것이고,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유예와 점진적 완화로 화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 것으로 본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경협이 재개되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도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협 추진에 따른 한국경제 기대 효과는?

“현재 우리 경제가 성장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데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끊어진 남북경제를 다시 연결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분단으로 인해 사실상의 경제 섬나라로 돼 있는 한국이 남북 경제 협력과 통합을 통해 대륙으로 경제 지평을 넓혀 나가면 지속 가능한 경제 도약을 이뤄 낼 수 있다. 경제는 심리인데 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면 기업투자를 견인하고 수많은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다.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월 급여가 200~300달러 정도이어서 북한에 제2 개성공단을 조성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유턴해 경쟁력 있는 제조 강국이 될 수 있다. 철도와 도로 연결로 물류망이 구축되면 한반도가 동북아시아 물류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 7000조원에 달하는 북한의 지하자원을 함께 개발하면 경제적 가치가 엄청날 것이다. 한반도를 축으로 다자간 경제가 연결되면 남북뿐만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 모두의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남북 경협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향후 안보·통일 비용을 얼마나 덜 것으로 보나? 남북 간 비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기대되나?

남북 경협은 남북의 이질감을 줄이면서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경제력 격차가 커질수록 우리가 부담하는 안보·통일 비용은 훨씬 많아 질 것이다. 남북이 경제를 매개로 협력하게 되면 한반도는 평화경제가 만들어 지고,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며, 우리의 수출 확대와 외자유치, 주가와 환율 등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해 우리나라가 강한 경제로 거듭나는데 일조할 것이다.

남북경협으로 인해 남북의 기업인과 주민이 왕래하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면서 남북한 사회와 주민 통합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안보비용을 경제비용으로 전환하고 남북 통합과 통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신년 특별인터뷰5
조봉현 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겸 북한경제연구센터장은 3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새해 특별인터뷰에서 “남북한 경제가 통합되고 공동체로 나아가면 한반도 경제가 세계 3위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hoon79@
-한반도 新(신)경제 구상은 가동될 수 있다고 보나?

북·미 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서 성과가 나오면 한반도 신경제 구상 중심으로 신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하는 그랜드플랜이다. 3대 경제·평화 벨트인 환동해 경제벨트, 환서해 경제벨트, 접경지역 평화경제벨트 구축, 즉 에이치(H)빔 세계화 전략과 함께 ‘하나의 시장’ 협력이 핵심으로써 지역 개발·성장과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다. 단순한 대북정책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미래 구상이고 혁신 정책이다. 정권에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시대적 과제다.”

-한반도 新(신)경제 구상이 가동되면 기대 효과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가져올 기대효과는 엄청나게 크다. IBK경제연구소 추정에 따르면 한국은 해마다 1.03%p 추가 성장해 연평균 4.03% 경제성장, 1인당 국민총생산(GDP)은 2030년 5만 달러가 된다. 연평균 14만 5000명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은 해마다 10% 이상 경제성장을 하고 1인당 GDP는 2030년에 5000달러가 될 수 있다. 연평균 30만명의 새 일자리가 생겨 개성공단 일자리의 6배 효과가 기대된다. 나아가 한반도 新경제 구상 추진으로 남북한 경제가 통합되고 공동체로 나아가면 한반도 경제가 세계 3위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남북 경협을 위한 남북 간 최우선적인 현안은?

남북 경제협력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다. 남북은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먼저 올바른 남북경협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으로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고 대외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대북제제의 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추진 가능한 협력 사업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경제협력 공동연구를 시작하고 남북이 합의한 사업은 착실히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나아가 경제협력은 남북을 넘어 다자간 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개성공단 문이 다시 열리면 기업들이 조속히 안정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남북 당국은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현장에서 금융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 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남북 경협을 위해 북·미 간이나 국제사회에서 시급히 해결할 문제는?

남북 경협은 북·미 관계 개선과 보조를 맞춰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남북 경협을 위해서 북·미 간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과 미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이행과 미국 대북제재 완화라는 상응 조치가 병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북·미 고위급 회담과 2차 정상회담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뤄져 한반도 비핵화의 단계적 이행을 이끌어 내야 한다. 경제를 매개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공동번영으로 가는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을 남·북·미가 함께 만들어 내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의 국제금융 기구 가입 추진 등을 시작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 남북경협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중국과 베트남의 외자유치 성공사례처럼 투자 기업이 사업성을 갖고 자유롭게 방문하며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시장경제 방법을 습득하도록 해외 교육과 경제 시찰 등 지식공유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남북 경협과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 남북 당국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남북 경협을 통해 평화·번영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서는 평화와 번영의 두 바퀴가 조화롭게 잘 굴러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합의사항은 너무 서둘지 말고 하나하나씩 실행해 국제사회에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쌓이면 국내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대북제재 완화도 이끌어 낼 수 있다. 경제협력은 남북을 연결하고 나아가 다자간으로 확장해 동북아 공동 번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지속 가능한 남북 경협을 위해 남북 당국은 법과 제도,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 경제개발을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대 관심 사항도 금융이다. 따라서 한반도 신금융 정책을 만들어 남북경협에 대비해야 한다. 개성공단에 남북 당국자와 남북 경제학자,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하는 가칭 민족경제균형발전연구소를 만들어 한반도 공동번영 구상을 함께 연구하고 실행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남북 주민들은 경제 번영이 곧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구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하고 함께 동참해야 이룰 수 있다.”

◇조봉현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가능성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남북 경협과 북한경제 전문가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 태스크포스(TF), 통일부·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새로운 북한 이야기’(한울 2018), ‘개성공단’(한겨레 2014), ‘통일, 기업에 기회인가 위기인가’(RH코리아 2013), ‘한국의 외교안보 퍼즐’(나남 2013), ‘100년 기업으로 가는길’(경제법륜사 2017) 등 다수 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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