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주도 자유공모연구 확대
RFP 공모제 신설 등 연구자 중심 R&D 강화
바이오·첨단융합기술 등 미래유망 기술 지원
RFP 공모제 신설 등 연구자 중심 R&D 강화
바이오·첨단융합기술 등 미래유망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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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4조3149억원 규모의 2019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R&D 예산 7조1998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3조3996억원, ICT 분야 9153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편성된 예산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에 전년 대비 2288억원 증액된 1조2006억원을 투입한다. ICT 분야는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입찰제안요청서(RFP) 공모제’를 신설한다. 과제기획위원회 구성 시 공모비율도 55% 이상으로 높이는 등 연구자 친화적인 R&D 기획 프로세스로 개편한다.
혁신신약 발굴·정밀 의료 및 인공지능 신약 플랫폼 구축 등 국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로 미래 신산업 동력도 육성한다. 구체적으로 나노·소재 분야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 돌파 기술과 새로운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도 확대하고, 친환경 수소 생산·저장 및 이용 등 수소에너지 전주기에 걸친 차세대 기술개발도 신규 지원한다.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 및 체계적 우주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성과 확산도 추진한다. 기술개발 실패 위험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ICT 분야에 대해 기술축적 및 선도가 가능하도록 고위험·도전형 R&D를 확대하며 과학기술-ICT-시장으로 이어지는 R&D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문제 해결형 R&D 확대의 일환으로 국민생활문제해결 R&D 기획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이슈발굴단을 신설 운영해 국민 삶의 질 제고에도 힘쓴다. 특히 수요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생활환경(미세먼지 등)·안전(치안·소방)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 적용·확산을 통합 기획해 재난·재해 대응 능력을 높인다.
중소기업 주관과제의 자유공모를 확대(2018년 91.7%→2019년 94.7%)해 시장 환경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자체 R&D가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R&D 바우처’ 제도도 사업 공고기간을 연장하고 R&D 공급기관을 확대하는 등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 분석 등을 실시해 인재육성 정책기획 기반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일자리를 위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을 강화하는 등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ICT R&D를 통해 기술혁신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연구비 편중 문제 해결 및 대형과제책임자들의 연구 전념을 위해 적정 연구비 이상 과제에 대해서는 참여율을 50% 이상 설정 해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5억원 이상 과제에 대해서는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의 참여를 권장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법적·사회적·경제적 영향·국민 소통 등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한다.
건강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선진 연구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논문 저자 끼워주기·특허 부당이전·데이터 위변조 등 관행적 연구부정 근절을 위하여 연구윤리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연구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며 연구개발 과정에서 산출되는 데이터의 생산·보존·공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