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운산업 살리자 ②] 해운업계 발목잡는 회계기준… “자금조달 여건 확보부터”

정부가 해운산업의 회생을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업계 활로를 모색 중이지만 정작 국내 선사들은 회계기준에 발목 잡혀 적극적인 선박 투자를 못하고 있다. 머스크 등 글로벌 선사들이 각국 정부의 지원 아래 선대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선사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재무구조 악화로 내몰 수 있는 엄격한 회계기준의 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올해 중규모 선박 등 건조 및 보증 사업 등에 2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다. 5개년 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는 △안정적 화물 확보 △경쟁력있는 선박 확충 △경영안전지원 등 국적 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지원 등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2020년까지 8조원을 투입해 국적선사 선박 200척 발주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이번 정책이 실제 선박 확충 시 해당 선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해운선사들은 선박 투자를 확대할 경우 대출·리스 등 금융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채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용도와 이자율 등에 악영향으로 이어져 금융권 자금 차입에 불리해지는 등 투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선 일정요건 충족 시 실질자산만을 순자산형태로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정부 차원의 예외 규정을 신설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박 자체가 자산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 비용을 부채 대신 자산에 포함해 부채비율을 낮추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집약적인 해운업의 특성상 선박 확보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므로 건설사와 비슷한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견해다. 정부는 1999년부터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해 임대 후 분양주택 관련 회계 처리 예외 규정을 적용 중이다. 금융리스 중 일부 요건이 충족되면 자산에서 차감토록 하는 내용이다. 건설사들은 임대주택 건설업자의 임대 후 분양주택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순자산으로 표기가 허용돼 부채비율 줄이고 재무구조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1000원짜리 선박을 취득할 때 통상 구매자금을 자기자본 100원에 나머지 900원을 대출받는다. 이 경우 기존방식대로라면 자기자본을 부채총액으로 나눈 부채비율은 900%에 달한다. 이와 달리 회계 예외조항이 생기는 경우 대출금 900원을 자산화할 선박 100원에 포함, 마이너스 900원으로 처리해 부채비율은 0%로 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