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아시아 전역은 포퓰리즘이 강타한다

2019년 아시아 전역은 선거로 바쁜 한 해를 보내게 될 전망이다. 태국·인도네시아·인도·호주 등에서 총선과 대선이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민주주의도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현직 지도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2014년 쿠데타 이후 4년간 군부 통치 아래 있던 태국은 오는 2월 24일 민정이양 총선을 치르게 될 예정이다. 다만 마하 와치랄론꼰 국왕의 대관식 행사와 선거 일정이 겹쳐 총선이 3월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이끄는 군부 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태국 인구 5분의 1에 달하는 국민들에게 500억 바트(약 1조7535억원) 상당의 ‘새해 선물’을 제공하는가 하면 저소득층에 무료로 휴대전화 SIM 카드를 제공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띠티난 봉수드히락 쭐랄롱꼰대학교 국제안보문제연구소 소장은 “선거를 앞두고 충분히 지지를 얻지 못하자 서두르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2006년 실각한 후 현재 해외 도피중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추종세력이 최근 몸집을 키우고 있어 쁘라윳 총리 측이 더욱 조급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탁신 전 총리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확대·농촌 융자 강화·무상교육 제공·도로 등 인프라 확충·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내세워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인물. 친(親) 탁신 성향의 퓨어타이당은 탁신의 아들 판통태 친나왓을 전면에 앞세워 재집권을 노리고 있다.

오는 4월 17일 대선을 앞둔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와 유사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가 올해 대선을 의식하면서 예산안을 꾸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 가정에 매년 130달러(14만6133원)를 지원하는 일명 ‘가족 희망 프로그램(Family Hope Program)’의 내년도 예산을 2배로 증액한 것. 이뿐만 아니라 2018년 기준 1000만 가구였던 대상 가구를 2020년까지 1560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을 내던진 셈이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4∼5월 사이 진행되는 총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사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모디 정권은 영세 농가에 1조2500억 루피(약 20조원) 규모의 파종·비료·농약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 보전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인도에서는 가뭄·열악한 인프라·부채 등으로 인한 농업 위기가 계속되고 있어 농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모디 총리는 지난 9월 빈곤층과 중하위층에 속하는 1억 가구, 약 5억명에게 가구당 최대 연간 50만 루피(약 803만원)를 의료비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계획 ‘모디 케어’를 내놓기도 했다.

5월 총선을 앞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감세와 함께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학교·병원에 대한 지원 등을 약속했다. 그는 지난 1일 신년 영상을 통해 “올해 진행될 선거에서 여러분들은 당신이 가진 것을 보호하고, 당신과 당신 가족이 원하는 것을 잡을 기회를 보장하는 확실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주의 실업률이 6년 만의 최저치인 5%를 기록한 점과 2019회계연도 호주 예산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서게 된 점 등을 어필하고 있다.

아시아의 이 같은 추세와 관련해 안킷 판다 국제문제 전문가는 “이 지역 전체에서 포퓰리즘이 강력한 정치적 힘으로 남아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