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2019. 09. 22 (일)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24.6℃

도쿄 23.3℃

베이징 20℃

자카르타 26.4℃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우종운 기자 | 기사승인 2019. 01. 18. 16: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구속심사 받는 첫 대법원장 불명예
박병대 전 대법관도 영장 재청구
고영한 전 대법관은 재청구하지 않아
[포토]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 앞 기자회견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검찰이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구속심사를 받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태의 최종적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에 대한 부당한 사찰, 헌재비밀 수집 및 누설, 헌재 견제를 위한 재판개입 등 핵심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단순히 지시 보고받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양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개별 범죄 혐의는 40여개다. 그는△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가 방대한 만큼 영장 청구서 분량도 260여쪽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양 전 대법원장이 전·현직 판사 다수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

또한 검찰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영장기각 이후 영장전담판사가 지적하신 공모관계 부분을 깊이 분석하고 추가수사를 통해서 그 취지에 맞게 충실히 보완했다”며 “혐의의 중대성, 영장기각 이후 추가수사내용, 추가로 규명된 새로운 범죄혐의 등 감안할 때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징용소송 ‘재판거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소송 △옛 통진당 의원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청구된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는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에 개입한 혐의가 추가됐다.

다만 검찰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한 점, 박 전 처장과 비교해 관여정도 및 기간이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초 열릴 전망이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