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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세수초과’, 활용은 ‘글쎄’…올해 세수예측은?

3년 연속 ‘세수초과’, 활용은 ‘글쎄’…올해 세수예측은?

기사승인 2019. 01. 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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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초과 세수가 25조원이 예상되면서 세수오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수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했다는 질타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4000억원(추정치)으로 애초 본예산 국세 예상치인 268조1000억원보다 25조3000억원 더 많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국세 수입 전망치보다 10% 가까이 더 걷혔다.

기재부는 “지난해의 경우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부동산 등 자산시장 호황과 같은 우발요인이 컸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2016년부터 3년 연속 초과 세수가 이어졌다. 2016년에는 19조7000억원, 2017년에는 23조1000억원의 세금이 계획(본예산)보다 더 걷혀 세수오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세수호황에도 내수부진 등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세수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에 재정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세수 예측이 정확해야 미리 적정한 지출 규모와 시기를 정해 재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일각에선 정부가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정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책기조가 확장재정인데, 세수오차로 긴축재정이 되고 있으니 정책실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입 예상의 기반이 되는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해 세수초과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추계모형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예측의 정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서 “정부가 전문가나 국민들에게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고, 참여적으로 논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강상식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세수추계모형 공개와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과 무관하다”면서 “무엇보다 지난해 12월까지 결산을 마친 후 세수오차가 컸던 세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울러 다양한 협력 기관들과 긴밀히 논의하고, KDI도 함께 참여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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