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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주택시장 선진화 대비 정책 본격화해야

[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주택시장 선진화 대비 정책 본격화해야

장용동 기자 | 기사승인 2019. 01. 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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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0년대 말의 일이다. 일본 주택시장을 취재 하던중 견본주택에서 신기한(?) 서비스가 눈에 띄었다. 컴퓨터에 부엌·거실 등 다양한 공간 이미지를 확보해 소비자가 이를 선택하면 자재 비용 등 총공사비가 자세하게 나오고 심지어 모자라는 자금에 대한 적격 소비자 금융대출 상품까지 알선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당시 건설회사가 지어주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또 프랑스와 영국의 신도시를 둘러보면서도 계획도시에 주택은 없고 철도가 놓이고 덩그러니 역사가 먼저 들어선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었다. 입주민의 불편을 감안해 대중교통수단을 먼저 확보하고 여기에 맞춰서 집을 짓고 인구유발시설을 안배하는 소비자중심의 정책이 부러울 뿐이었다.

신도시 건설 기술을 수출하고 주택 기술이나 성능·규모 등이 선진 외국을 능가할 정도로 발전된 현단계에서 이같은 서비스가 다소 평가절하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나 업계가 국민과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고 이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선진 시스템이고 옳은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시사하는 바 크다.

특히 국민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주택 등 부동산 분야에서 아직도 정부 중심,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나 서비스가 비일비재하고 국민은 여기에 끌려다니기 바쁜게 우리의 자화상이다. 부동산 투기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 국민 역시 여기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현 정부들어 발빠르게 진행되는 주거복지 정책만해도 그렇다. 행복주택을 비롯해 신혼희망타운·청년 사회주택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주택이 공급되고 지자체별로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해 장애인·미혼모·고령층 등을 위한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이 활발히 펼쳐지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찾아가는 방식이라기보다 여전히 공급자 중심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게 아쉽다. 각자의 현실을 내놓고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할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조차 통합 관리가 되지않아 바로 옆에 타기관의 빈집이 남아 있어도 알길이 없다.

주거복지의 최고 핵심정책이라 할수 있는 주거급여지원 정책의 경우 당연히 정부가 해당자 모두에게 사전 통보, 이를 지급하는게 진정한 국민 중심의 서비스라 할수 있다. 신청을 받아 집행하는 현행 방식 역시 전근대적이다. 하루살기에 바쁜 취약계층의 현실을 감안하면 자격요건부터 절차까지를 이해하고 서류를 갖춰 읍면동에 신청하기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이런 까닭에 연간 주거급여 대상자중 매년 10만명 이상이 이를 받지 못하고 흘려 보내는게 현실이다.

로또 청약으로 매번 시끌시끌한 아파트 청약 역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청약현황은 물론 계약상황, 미분양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는게 소비자를 위한 배려다. 청약 과열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절반도 채 계약되지않은 아파트가 수두룩하고 여기에 불법·편법 뒷거래뿐만 아니라 거품 프리미엄을 붙이는 사기성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라도 소비자 중심의 청약제도로 개선하는게 옳다.

매물 거래도 마찬가지다. 현행 중개제도는 단지내 공급자 중심의 거래다. 가격을 올리기는 쉬워도 내리기는 어렵다. 단지내 소유자들의 파워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시장상황이 좋지않아 거래 가격을 내릴 경우 해당 중개업소는 영업 중단까지 각오해야한다. 불합리한 가격 결정구조가 결국 집값 거품을 낳고 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외에 단기 월세 등에 대한 소비자 대책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소비자중심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안정은 당장 시야에서 벗어나 있던 정책을 펼칠 좋은 기회다. 주택시장 선진화에 대비한 소비자 중심의 탄탄한 정책이 보다 풍성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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