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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현장+정책 절충 카드’로 경제 ‘골든타임’ 사수

문재인 정부 ‘현장+정책 절충 카드’로 경제 ‘골든타임’ 사수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19. 01. 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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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담아 성과 찰출 온 힘
지방 SOC 예타 면제 등 적극 검토
최저임금 인상 필요시 보완 조치
'4차산업혁명 특별시',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절충 카드’를 통해 성과 내기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한 점 등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감과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경제 사정에 대한 절박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현장 상황에 대한 반영 없이 기존 철학과 정책만을 고수하다 경제 활력을 높일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지방 SOC 예타 면제로 경제·민심 ‘두마리 토끼’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전을 방문해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충남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 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 합하면 충청권에서 4조원 규모”라며 “대전과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낙연 총리 역시 25일 청주를 방문해 “청주공항~제천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지방 예타 면제 기조에 힘을 실었다.

예타 면제는 지역 보듬기 방안으로 활용하고, 최저임금인상 속도 조절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을 다독이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형국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부작용…절충해서 잘 하겠다”

앞서 지난달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좀 빠르다는 부작용 얘기가 있으니 앞으로 절충해서 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정책 전환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균형발전, 경제 상황 감안 조치”

지방 SOC 예타 면제의 경우 현 정부 들어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하도록 기준을 바꿨음에도, 지방은 수요가 부족해 번번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최저임금은 후보자 시절 때보다 경제 활력이 떨어진 점을 감안한 행보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대선을 치를 때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했다”며 “당시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는데 세계 경기가 하향곡선으로 꺾이면서 우리도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현장에서 나온 여러 얘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보완대책으로 카드수수료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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