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2차 정상회담서 빅딜 아닌 ‘스몰 딜’ 시도 분석과 보도

트럼프 행정부, 미 도달 가능 북 ICBM 폐기, 핵 동결 요구
요미우리 "북, 미 상응조치로 제재완화, 남북 경제교류 제재 예외조치 요구"
빅터 차 "북, 미래·과거 핵·미사일 포기, 현재 핵·미사일 보유 전략"

미국과 북한이 오는 2월 말 예정된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및 핵 동결과 미국의 일부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 경제협력 제재 예외조치를 맞바꾸는 ‘스몰 딜’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는 분석과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일행을 면담하는 모습./사진=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캡쳐

미국과 북한이 오는 2월 말 예정된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및 핵 동결과 미국의 일부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 경제협력 제재 예외조치를 맞바꾸는 ‘스몰딜’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는 분석과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의 완전화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해제·평화협정 체결 등 미국의 상응조치 간 ‘빅딜’이 아니라 북·미가 취할 수 있는 단계적 조치와 시간표를 놓고 협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최근 진행된 고위급 협상과 실무협상에서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했다는 관측이 많다.

북·미는 지난 18일 워싱턴 D.C.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간 고위급 회담을 했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 측 실무협상 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과 각각 워싱턴과 스웨덴에서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비건 특별대표와 최 부상은 19∼21일 스웨덴 실무협상에서 ‘ICBM 폐기·반출-영변 핵 사찰·폐기-핵 동결’과 개성공단 재개 등과 맞물린 제재완화를 맞바꾸는 ‘스몰딜’에 관한 절충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 같은 기류는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인터뷰에서도 감지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11일 미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민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북·미) 대화에서 진전시키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했고, 18일 미디어 그룹 ‘싱클레어 방송’ 인터뷰에서는 “그것(협상)을 하는 동안에는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그 위험을 줄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능력을 줄이길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목표인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1차 목표로 미국에 도달하는 ICBM과 핵 프로그램 동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23일 워싱턴 D.C. 조지타운대학에서 진행된 북 토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미 본토에 대한 위협에 집중, 북한의 핵무기와 ICBM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는 미래와 과거의 것들(핵무기·미사일)은 포기하지만 현재의 것은 보유하려는 북한의 협상 전략에 매우 잘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같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시설들은 포기하고, 앞으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은 보유하면서 미국에 대해 제재해제·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7일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에서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 ICBM 계획의 폐기와 북한이 표명했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의 폐기를 1단계 조치로 요구했고, 북한은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1단계 초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석유 수출제한과 금융 관련 등의 제재완화와 남북 경제교류를 제재 예외조치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미국이 지난해 가을까지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 전면적 사찰과 검증, 핵탄두 일부 반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 협상에서는 이런 요구들을 다음 단계로 돌리고 1단계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ICBM 개발 동결과 폐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사찰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북한은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면 영변에 대한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포함해 미국 측의 1단계 요구를 대체로 받아들일 것을 표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상응 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사업을 제재의 예외로 할 것을 요구했다”며 “미국은 북한이 미국 측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면 남북 관련 예외조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석유·금융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언질을 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협의에선 북한 전역에서의 사찰을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를 미국 대선이 있는 2020년 중에 완료한다는 목표도 논의되고 있고, 미국 측은 신뢰 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한·미·일 협의 관련 소식통은 “조치의 순서, 실시 시기를 둘러싸고 견해차가 있다”며 조율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