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글로벌 진출 돕는다…‘2019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동반성장 모델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가맹사업을 성과공유 등 ‘상생협력형 모델로 전환’을 지원하고, 가맹점 또는 직원들이 가맹본부를 소유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형 모델’을 육성한다.

이후 가맹본부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우수등급은 우수 프랜차이즈로 지정·홍보하고, 미흡등급은 컨설팅 등 재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가맹본부 운영에 필요한 기초지식 및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맹본부의 성장단계별로 교육과정을 개발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참여확대를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점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정보공개 활성화 및 제공정보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맹점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전문교육·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며,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의 글로벌 브랜드로의 도약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해외진출 전 과정을 진출 단계별로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프랜차이즈협회·코트라가 국제 유관단체 등과 협력을 활성화해 정보교류 등을 통해 해외진출 여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과제별 이행상황을 정기 점검하는 한편, 업계와 현장 소통을 강화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은 가맹사업 진흥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의 연차별 계획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