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러, 북한에 핵무기·탄도미사일 폐기 대가로 원전 건설 비밀제안”

WP 미 당국자 인용 "러, 북 원전 운영, 핵물질·핵폐기물 러시아 반송"
"러, 북에 비핵화 현실적 시간표 제공 요구"
"1994년 제네바 합의 차용, 트럼프 행정부 수용할 수도"

러시아가 지난해 가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주는 비밀 제안을 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5월 31일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다음날 보도한 것이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러시아가 지난해 가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주는 비밀 제안을 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이 논의에 정통한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정보당국은 지난해 말 러시아의 대북 제안을 인지했으며 이는 러시아가 중동부터 남아시아·중남미까지 일련의 지정학적 화약고들(flash points)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가운데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high-stakes) 핵 협상에 개입하려 한 새로운 시도라고 WP는 해석했다.

비밀 제안에는 러시아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모든 부산물(핵물질)과 핵폐기물을 러시아로 운송해 북한이 이 발전소를 이용해 핵무기를 만드는 위험 요소를 줄이면서 가난한 북한에 새로운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안이 포함됐다고 WP는 전했다.

이 협상에 밝은 당국자들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는 만약 김정은 정권이 이 제안에 관심이 있다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 시간표(timeline)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 당국자는 “미 중앙정보국(CIA)은 러시아의 원자력 발전소가 무기화할 수 있는 매우 제한된 양의 부산물을 생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안은 러시아가 한반도에 경제·안보상의 거점을 가지는 것을 경계하는 중국과 미국 당국자들을 불안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P는 설명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러시아는 북한에 관한 한 매우 기회주의적이며 한반도에서 에너지 지분을 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미국의) 역대 정부는 러시아의 이런 제안을 환영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 사고를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WP는 미 백악관·국무부·CIA·국가정보국(DNI)과 주미 러시아 대사관이 이 제안에 관해 언급을 회피했다며 북·러가 이 제안에 관해 협상중인지 아니면 북·미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쳤는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CNA) 적성국 분석국장은 “러시아는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동북아시아 안보가 어떻게 진전돼야 하는지에 대해 발언권을 가지길 원한다”며 “러시아가 상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미국이 계속 적대적이라면 북한은 그 제안을 수용하길 매우 주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구상이 빌 클린턴 미 행정부 때인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빌려온 것이라고 말한다고 WP는 설명했다. 당시 북한은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흑연감속형 원자로와 관련 설비를 폐기하기로 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북한에 핵물질 추출이 어려운 경수로 원자로를 건설해주는 것과 동시에 건설 기간 동안 중유를 공급하기로 합의했었다.

비핵화 전문가인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 남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미국이 북·미 핵동결 협약에 따라 경수로를 북한에 공급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했다”면서도 “클린턴 정부는 북한에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을 기꺼이 허용했지만 존 볼턴을 포함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경수로에 단호하게 반대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행보에 정통한 외교관과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지정학적 위기들의 문제 해결자로 간주될 뿐 아니라 시베리아와 동아시아 사이의 에너지 연결 수단을 만드는 데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스 국장은 “러시아는 경제·안보상의 이유로 한반도에서의 플레이어가 되길 원한다”며 “예를 들어 그들은 북한을 통해 한국까지 이르는 가스관을 건설하려는 염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