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청소년 보호 공감…성인 관련 규제는 완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생태계를 만드는 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31일 서대문구 골든브릿지빌딩 지하회의실에서 언론사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직 개편과 향후 사업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위가 규제 기관으로 낙인 찍힌 것은 불만"이라며 "여러 방안에 대해 밀어붙이고 싶지만 상급기관에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주무 기관들이 존재해 결정적인 판단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인 소통 기회를 마련해 게임 생태계를 만드는 기관으로써 힘쓰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그간 화두였던 모바일 관련 청소년 결제 한도 도입과 확률형 아이템 직접 규제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한효민 경영지원팀 팀장은 "확률형 아이템 직접 규제는 현재 등급 분류 수준으로 유명무실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난 7월부터 자율규제 강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여러 협회에 대해 사업자 측과 데이터, 자료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분명히 한계는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여러 파장들이 뒤따라오는 것을 우려해 말을 아꼈다.

다만 청소년 결제 한도 등 미성년자 보호에 관련해서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 팀장은 "게임위 입장은 청소년 보호도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는 형태로 근거 없는 사항들이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홍 위원장은 "각종 규제 완화와 폐지 등 사안들은 정부 시책과 상부기관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말할 수 없어 답답하지만 분명한 것은 청소년은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성인의 자기 결제 한도 설정 등 방향으로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위는 최근 중국 게임들이 국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유튜브 등 과대광고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종배 교육사업팀 팀장은 "지난해 '왕이되는자' 같은 게임들이 허위 광고와 관련해 문제가 많았다"며 "문제는 중국 게임이 아닌 허위 광고"라고 못박았다.

또한 "광고라는 게 약간의 과장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가이드라인과 지표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이와 함께 급변하는 게임생태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전 선포와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공개했다.

이재홍 위원장 취임을 맞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제반의 준비를 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물로 새로운 미션, 비전선포와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재정비했다는 게 게임위 측 설명이다.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 확보를 통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미션을 설정했고, 미션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한편 게임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건전한 게임문화를 이끄는 게임물관리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아울러 책임감, 신뢰, 소통, 혁신의 4가지 덕목을 핵심가치로 선정했다.

더불어, 변경된 미션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에 근거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소통’, ‘공정하고 신뢰받는 등급분류와 사후관리체계 확립’, ‘정책과 교육기능 강화’, ‘자체등급분류제도 안정’이라는 요구에 부응하여 기존 8팀제에서 3부 9팀제로 재편됐다. 

먼저 정책과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경영기획부’ 내 정책기획팀과 교육사업팀을 신설하였고,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부서를 ‘게임물관리부’로 통합하여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등급분류, 사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자율지원부’를 별도로 편성하여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향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중장기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외부 컨설팅사의 자문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했으며, 내부 직원 및 관계부처,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재홍 위원장은 “게임환경 변화의 중심에 서있는 위원회가 이번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게임 산업, 문화와 더불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며,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한 새로운 미션·비전 선포와 조직개편을 통해 위원회가 더욱더 건강한 게임생태계 조성과 게임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에 한층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장급 전보>

▲경영기획부 김진석 ▲게임물관리부 이상현 ▲자율지원부 정래철

 

<팀장급 전보>

▲경영지원팀 한효민 ▲정책기획팀 박한흠 ▲교육사업팀 이종배 ▲조사관리팀 김현석 ▲등급서비스팀 박동범 ▲민원법무팀 강소라 ▲자율서비스팀 김범수 ▲직권재분류팀 송석형 ▲정보서비스팀 최태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