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빈 칼럼] “국회, 국민이 원하면 의원 수 줄일 수 있나”

홍석빈 우석대 교수
'승자독식' 현행 소선거구제 민심 제대로 반영 못해
지역주의 기댄 민주당·한국당 '국민 핑계' 결사 반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야 정치권·국민 모두 큰 도움

홍석빈 우석대 교수

나폴레옹은 ‘정치가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고 말했다. 사회공동체의 미래 발전에 대한 정치가의 책무를 강조한 말이다. 그러기에 정치가는 인간사회에 만연한 불의와 낡은 관행을 개혁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할 것을 요구 받는다. 하지만 요즈음 대한민국 정치권 상황을 지켜보노라면 정치가들은 희망은커녕 절망을 파는 잡상인들 같다.

촛불혁명을 통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요구하는 한국사회 구조개혁을 위한 준엄한 어젠다들 중 하나는 단연 정치개혁이다. 정치개혁의 여러 본질적 의제들 중 하나는 선거제도 개혁이고 그 핵심에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혁신이 놓여 있다.

선거는 민심을 투영하는 장치이자 가늠자다. 제대로 된 민심 반영은 선거결과에 있어 사표(死票)를 최소화 할 때 가능하다. 지난 13~19대 총선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 총 득표수는 평균 987만 표였음에 비해 낙선자 득표수는 1023만 표나 됐다. 승자독식의 현재 소선거구제가 대표성과 비례성에 있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 내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승자독식’ 현행 소선거구제 민심 제대로 반영 못 해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족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 배분 방식의 선거제도)를 놓고 정당 간 이해득실을 따지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전개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행 국회의원 수 300명(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비례성 제고를 위해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했던 지역구 200석과 비례대표 100석이라는 안을 정개특위에 낸 상태다.

야당 중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자체 안을 내지 않고 있지만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하는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를 내심 바라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은 국회의원 특권 철폐 등 강도 높은 국회 개혁을 전제로 의원정수 330석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당리당략을 고려한 제안들이다. 문제는 주고받는 협상이 진행돼야 하는데 국회가 개점 휴업상태다. 정치라는 ‘식당’이 영업 중단 중이면 국민이라는 손님은 그곳에 다시는 안 가게 된다. 민심을 반영하는 ‘메뉴’를 갖고 있지 않은 식당에 손님이 가겠는가? 손님이 없는 식당은 망한다.

◇지역주의 기댄 민주당·한국당 ‘국민 핑계’ 결사 반대

지역주의에 기댄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의원 수 증가에 부정적인 여론조사를 핑계로 국회의원 증원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국민 여론이 원하면 국회의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인가? 모르긴 몰라도 국회의원 수 감축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경우 현재 민심으로는 줄이자는 여론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국민과 여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아마 대다수 국회의원은 내심 현행대로 내년 총선을 치르길 원하고 있을 것이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무참히 저버림이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안 제시에 합의한 시한이 1월 31일이었다. 합의안 도출은 정치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비춰 볼 때 반드시 실현해 내야 하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아직 시간은 있다. 2월 15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만 있다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내년 총선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상 올해 4월 15일까지 모든 과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3월 15일까지 국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내야 한다. 또 중앙선관위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반 준비활동을 마치기 위해서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2월 15일까지 새 선거제도에 대한 답을 도출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권·국민 모두 큰 도움

여야는 ‘지금’의 당리당략만을 쫓을 것이 아니라 선거제 개혁이 정치권 모두에게 ‘미래’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왜 못 보는지 안타깝다. 지금의 유불리(有不利)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 놓으면 미래 국회의원의 자질과 양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심에 따라 다수당이 소수당이 되고 소수당이 다수당이 되면 그만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국회도 발전할 것이다. 사법개혁과 의료개혁 당시 기득권층은 법률·의료서비스 질이 크게 부실해질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그와는 달리 현재 국민들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질 좋은 국회의원들이 질 나쁜 국회의원들을 밀어내고 국민에게 더 좋은 정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당장 2020년 4월 총선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 보면 지금의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거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