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에 24조 1000억 투입”

기조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지역경제 활력 되찾기 역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연구개발(R&D)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살아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밀착형 생활SOC’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올해 8조 6000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고 이 중 5조 5000억 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들어서고, 장애인 체육시설 30곳을 포함해 160개의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지역 내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국가 균형발전 위해 예타 개선 필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연합뉴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되었지만 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중앙이 맡고 있는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며 “‘지방분권법안’은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재정분권 추진과정 지자체 입장 충분히 반영”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이라며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올해 한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생 최일선에서 일하는 기초단체장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협력을 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기초단체장 226명 중 여러 사유로 불참 의사를 밝힌 11명을 제외한 215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 참석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단체장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 주최 국정설명회도 열려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 비서실은 ‘2019년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기조’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반도’를 주제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홍 경제부총리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유 사회부총리는 ‘문재인정부 사회정책방향’을, 김 행안부 장관은 ‘자치분권 정책방향’을 각각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