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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구감소 시점’ 앞당겨…‘고용·성장’에 적신호

‘국내 인구감소 시점’ 앞당겨…‘고용·성장’에 적신호

유재희 기자 | 기사승인 2019. 02. 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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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감소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국내 고용지표와 경제 성장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족이 따른다../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용지표와 경제 성장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따른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통계청은 다음 달 28일 2017년부터 2067년까지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을 앞당길 전망이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한국의 총인구 감소 시점은 중위 추계 기준으로 2032년, 출산율 저위 추계로는 2028년이 될 것으로 공표한 바 있지만, 최근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8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자 등 모든 변수가 예상보다 악화할 경우 인구감소가 2024년에 시작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7년에 통계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의 감소가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규정한 가운데 이 같은 저출산 심화는 인구감소를 가속해 경제 성장 능력을 제약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통계에서도 인구 축소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10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생산가능인구는 3679만6000명으로 2017년보다 6만3000명 줄었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것은 2018년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는 2017년보다 4만8000명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11만7000명 감소한 후 9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2018년 생산가능인구의 평균 고용률은 66.6%였다. 만약 지난해 감소한 생산가능인구도 평균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할 수 있는 집단이었다고 가정하면 인구의 감소로 이 연령대 취업자가 4만2000명(≒6만3000명×66.6%) 정도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2017년부터 감소한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급감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위축될 뿐 아니라 취업자 증가의 고령자 편중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인구절벽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전망이다. 내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24만3000명 줄고 2025년에는 42만5000명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구감소가 중장기적으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은 총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정 시점에는 증가를 멈출 것”이라며 “65세 이상이나 여성의 취업을 늘리고 자동화 및 인공지능(AI) 공정 등을 확대하는 등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여러 대책 강구하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영역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를 동반한 인구감소가 노동의 공급 외 측면에서도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인해 소비 시장이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다. 수요·소비가 위축하고 투자도 안정을 지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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