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디지털 성범죄 예방, 일원화 된 대응조직 구성이 답이다

조준혁 사회부 기자

올 들어 정부 각 부처가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해당 정부부처들은 한결같이 강력 대응을 선언하며 인력 충원과 조직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기존 16명에서 10명 늘려 26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4월 개설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8개월간 3만3000건 이상의 피해를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2만9000여건에 달하는 동영상 삭제 지원을 병행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사회에 만연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경찰도 촬영부터 유통까지 감시기능을 세분화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난해 8월 경찰 자체적으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꾸려 100일간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이 결과 3660명을 붙잡아 133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 같은 파편적 대응은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보다는 사후 대처에 집중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 학계에서는 사전 예방책이 부족하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암수(暗數) 디지털 성범죄’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치의 몇 배는 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하고 강력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럴 경우 새로운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파편화된 조직은 항상 예산·인력 부족에 시달리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준비조차 못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각종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부처 간 협업, 행정 절차 간소화·권한 일원화·조직 일원화를 통한 인력 운영과 필요한 예산 확보는 성범죄 근절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여가부, 경찰,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파편적으로 구성된 성범죄 대응 조직을 뛰어넘는 새로운 조직 구성에 대한 검토가 시급한 이유다. 일원화된 디지털 성범죄 대응조직의 탄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