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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자영업자 의견 반영”…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시사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자영업자 의견 반영”…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시사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19. 02. 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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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발표
자영업·소상공인과 국기에 경례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면서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강하게 시사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개선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영업과 소상공인 157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하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며 인사말을 시작해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며 경제 활력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정부가 올해 준비한 지원책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면서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하여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면서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생력을 갖춘 지역상권에서 자영업이 되살아나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면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이용객이 30%, 매출이 24%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본격 시행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 개정 △근로장여금(EITC) 획기적 확대(3조8000억원) 등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에 모셔 대화를 하는 것이 처음”이라면서 “경청할 준비가 돼 있으니 허심탄회한 말씀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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