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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02. 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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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경지역, 마약·폭력조직·인신매매 등 침략"
트럼프 대통령, 의회 승인 없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 70억달러 전용 가능
민주 "비상사태 선포, 중대한 위헌"
TRUMP DEPART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폭력조직·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라며 “오늘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플로리다주로 떠나기 위해 백악관을 출발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폭력조직·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라며 “오늘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국경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어 남쪽 국경에서 안보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비판을 우려한 듯 “1977년 이후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여러 차례 서명했다. 문제가 된 적이 거의 없다. 대통령은 서명했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2일 상·하원 양원 협의회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잠정 합의에 대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시사하면서 버락 오바마·빌 클린턴·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많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해 “이것은 독특하지 않다”며 “우리가 이를 원한다면 선언할 수 있는 것에 더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에서 비상사태 선포는 58차례이었다. 1979년 이란 인질 사태, 2001년 9·11 테러, 2009년 ‘신종플루’ 확산 등 주로 분쟁과 테러, 보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하고 상·하원에 서한과 함께 발송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게 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국방부와 군사 건설 사업 예산 36억달러, 마약단속 예산 25억달러, 재무부의 자산 몰수 기금 6억달러 등 70억달러가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서명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재발을 막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예산안은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 13억7500만 달러를 반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민주당은 국경장벽 위기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통령의 의회 예산권 침범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대통령의 행위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부여한 의회의 배타적인 돈지갑(예산) 권한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는 의회에서, 법원에서, 대중 속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헌법적 권한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헌법 1조는 입법부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9절 7항에는 “국고는 법률이 정한 지출 승인 절차에 따라서만 지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CNN은 이에 대해 “행정부가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국고를 실제로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것은 의회라는 뜻”이라면서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다수당으로 독식하고 있는 하원 상임위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국가비상사태 중단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법사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가 이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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