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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하노이 합의문’ 막판 조율

북미 ‘하노이 합의문’ 막판 조율

허고운 기자 | 기사승인 2019. 02. 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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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정상회담 의전 협상 본격화
외신 "김정은 위원장, 25일 베트남 방문"
하노이 도착한 김창선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왼쪽)이 16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의 한 호텔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미 양측은 이번 주 본격적인 합의문 작성에 돌입한다.

지난 6~8일 평양에서 진행된 첫 실무협상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면 비핵화·상응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한 이번 주 협상 결과가 한반도 비핵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5일 베트남에 도착해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과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1차 정상회담 때도 이틀 전 현지에 도착해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했다.

김 위원장의 집사로 의전 부분을 총괄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은 지난 16일 정상회담이 열릴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다. 김 부장의 카운터파트로 알려진 대니얼 월시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지난 15일께 하노이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번 주 중 현지에서 의전 관련 실무 조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북·미는 이번 주 현지에서 정상회담 의제 관련 실무협상도 다시 열 것으로 보인다. 평양에서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만나고 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최근 워싱턴DC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나 ‘다음번 실무협상에서는 합의문안 작성에 들어간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정상은 2차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의 사항을 구체화 하는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2차 정상회담에서 12개 이상의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12개 이상의 의제에는 영변 핵시설 폐기,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설의 폐기 등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완화, 인도적 지원 확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연락사무소 개소 등 미국의 상응조치가 포함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재 완화 부분에서 파격적 조치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며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완화 대상으로는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 적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따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된 대북 정유제품 공급 상한선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 과거핵·현재핵·미래핵과 관련한 신고·검증 폐기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상응조치가 합의문에 담기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으로선 과거 북한 비핵화 협상이 검증 단계에서 번번이 틀어졌던 점을 감안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비핵화를 언제까지 검증 가능하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목표와 일정표가 나와야 한다”며 “미국이 여기까지 진행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상응조치만 준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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