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깊이보기] 남북경협 카드로 하노이 타결 끌어낸다

한·미 정상 통화 후 새 기류

19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시내에 북미 정상회담 관련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 협력사업을 비핵화 상응조치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면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적극 제안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면서 “어제 (문 대통령이) 한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의 종류를 한국정부가 늘려줄 수 있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측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협상해도 좋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남북 경협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이뤄질 제재완화의 결과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상응조치로 직접 제시할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번 한·미 정상 간 통화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으로서는 남북 경협 카드는 자기 돈을 쓰지 않으면서 남북의 요구를 들어주며 일정부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현지 실무협상에서 남북 경협을 상응조치로 다룰지 주목된다. 조만간 하노이로 출발할 것으로 알려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미측과 남북 경협 카드 활용을 논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미 정상 차원에서도 남북 경협 사업과 관련해 일정한 공감대가 이뤄지면 ‘하노이 선언’에 이와 관련한 원론적인 문구가 담기고 이를 토대로 추후 남북, 한·미가 구체적인 사업 협의를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본격 추진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남북 경협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문 대통령, 대북 제재 완화 촉구…북한 비핵화 조치에 달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촉구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남북 간 경협 사업을 하려면 결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가 이뤄지거나 제재 적용에 있어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재 완화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상응조치다.

다만 남북 경협 사업과 대북 제재 완화가 이뤄지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그와 상응하는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놔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보길 원한다”면서 “제재들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두를 게 없다’는 표현을 5번이나 쓰며 북한의 페이스에 끌려가기 보다는 제재를 지렛대로 협상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문 센터장은 “결국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호응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면서 “지난해 1차 정상회담 때와 같은 원론적 수준의 비해화 조치가 반복된다면 남북 경협, 대북제재 완화에 미국이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신 센터장은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이익만 대변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포기만으로 거래가 이뤄지면 안 되며 한국의 이익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