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국, 선거제 입장 제시해야…여야 4당 패스트트랙 논의중”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연합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선거제 개혁 논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계속 내부 일정을 이유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입장과 타임스케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의 몽니와 개혁 외면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법적 절차와 범위 내에서 선거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재차 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의지를 밝혔다.

심 위원장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을 검토하는 데 유감을 표한 데 대해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며 “의회민주주의에 일방적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개혁을 발목 잡아 미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게 누구냐”고 따졌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은 안도 내놓지 않고 1월 말까지 합의하기로 한 것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어떤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다”면서 “전당대회가 끝나고 보자는 막연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의 처분에 맡기는 상황으로 인해 국회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이번에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아예 안도 내놓지 않고 어깃장 놓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합의 전통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특히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여야 4당이 논의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신속처리안건 제도는 합법적인 수단이지 불법이나 탈법적인 행동이 아니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더라도 언제든지 한국당이 의지를 가지면 테이블 안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며 “선거제 개혁이 실종되지 않는 장치들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안에서 얼마든지 협상과 타협의 과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