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북한 핵시설 사용중지·현장조사 전망, 핵·미사일 시설 주목
북한 비핵화 가능성 높아져…한반도·동북아 새 질서 기대감
북한 핵시설 사용중지·현장조사 전망, 핵·미사일 시설 주목
북한 비핵화 가능성 높아져…한반도·동북아 새 질서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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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당국자나 전문가들의 분석과 의견 등을 종합해 보면 이번 회담에서 ‘영변 원자로의 폐쇄’를 포함한 핵시설의 사용중지와 현장조사가 포함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별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지만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 말로만 듣고 예상했던 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은 더 많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고 분석해 낼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장조사를 통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북한 핵시설 사용중지·현장조사 전망, 핵·미사일 시설 주목
게다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시설과 핵 실험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까지 협의키로 한다면 더욱 바람직한 회담이 될 것이다. 또 미국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미·북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과정을 진전시키고, 이에 따라 종전선언과 인도적인 부분에 대한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조치와 아울러 남북 간의 경제협력은 제재에서 예외로 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북·미 회담과 관련해 현재로서 한국에게 다행스런 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의제는 대화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분명히 한 미국측의 입장과 또 이에 대해 수긍하는 북한측의 입장이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한미군으로 상징되는 한·미동맹은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 안보의 핵심사항이자 우리의 국가안보전략 추진에서 중요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본 미국과 한국의 전·현직 관리들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발언에 대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음이 틀림없는 듯하다.
하지만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의 길을 가더라도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데 15년에서 20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즉 핵무기를 만드는데 70년이 걸렸고 없애는데 2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다. 그렇게 볼 때 앞으로 최소한 15년 내지 20년 동안 우리는 싫든 좋든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을 곁에 두고 살아야 한다. 이른바 핵무기로 인한 위협효과이다.
◇북한 비핵화 가능성 높아져…한반도·동북아 새 질서 기대감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기차로 4500km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한다. 과거 김일성스타일을 모방해 유사성을 강조하고 안전하며 돈도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으로는 중국 비행기를 빌려 타는 것이 이른바 ‘주체 조선의 위대한 지도자’의 자존심을 구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점칠 수 있게 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회담 결과가 어떠하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변함이 없다. 어느 나라든 국가안보에는 절대성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비롯해 남북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또는 주변국들과의 다자 관계가 좋아지더라도 국가안보는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다.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는 크게는 국제정세를 비롯해 작게는 국내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늘 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더라도 주변국이나 제3국에 의한 또 다른 위협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또 다른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되기를 염원하는 한국 국민의 기대가 조금 더 분명하게 가시화되길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