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올인…최승재 “약속 지켜 달라”

황교안 대표 "소상공인 보호·육성 보다 더 시급한 과제 없어" 강조하기도
토론회 참가자들 '소상공인 보호·육성' 한 목소리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여섯번째),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네 번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제공=송의주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은 정책과 사회안전망 모두 소외되고 있다“며 ”국회가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나서달라”고 말했다.

독립적인 경제주체인데도 정부로부터 중소기업의 일부로 여겨져 오면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 회장의 판단이다. 특히 지난 1월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여야 5당 대표가 일제히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협조하겠다고 화답까지 한 만큼 “약속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소상공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87%에 육박하고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삶을 보호·육성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과제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하고 고쳐서 폐기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회를 마비 상태로 몰고 온 여당은 소상공인 정책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을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여론이 악화되니까 정부 입법에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소상공인 기본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고 잘못된 최저임금 정책과 주휴수당 등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정책을 반드시 고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시안적인 정책에 의해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규모, 업종 및 경영여건이 다른데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실패했다”며 “소상공인법을 폐지하고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들의 열기를 반영해 정부입법안에서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정책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