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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제품 관세, 상당기간 유지”, 합의 이행 시점에 철회 시사

트럼프 “중국 제품 관세, 상당기간 유지”, 합의 이행 시점에 철회 시사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03. 2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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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합의 내용 준수, 담보해야"
미중 무역협상 쟁점, 미 관세 철회 시점
미, 모든 합의 이행 시점에 관세 철회
중, 합의 시점에 즉각 철회
Tru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를 미·중 무역협상 합의 시점에 즉각 철회하지 않고, 중국의 합의 준수 여부에 대해 미국이 점검할 일정한 유예기간을 가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 오하이오주 리마 군탱크 공장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사진=리마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오하이오주로 떠나면서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합의가 이뤄지면 우리는 중국이 그 합의 내용을 지킬 것이라는 걸 담보해 내야 한다”며 “그들(중국)은 특정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데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철회를 미·중 간 합의 시점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의 합의 이행에 만족할 때라고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미국 측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2일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미·중 합의 이후 중국 측이 이행을 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세폭탄’을 되살리는 ‘스냅백’ 조항이 합의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중국과 합의 시 현재 부과 중인 관세를 곧바로 철회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여전히 협상 대상”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잘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철회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관세를 합의 시점에서 즉각 철회할지 아니면 중국의 합의 준수 여부에 대해 미국이 점검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철회할지가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미국은 대중 관세를 지렛대로 계속 활용하며 중국이 모든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시점에 관세를 철회하기를 원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측은 자신들이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개정에 합의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기존 관세 철회에 대한 확약을 받지 못하면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미 당국자들은 중국이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일부 요구에 반발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중은 다음 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이어 그다음 주 미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이어간다. 미국 측에서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중국 측에서는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끈다.

무역협상 타결이 지체되면서 협상을 최종 타결 짓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 일정도 연쇄적으로 늦어지는 흐름이다.

므누신 장관은 14일 하원 청문회에서 “(미·중 간) 무역 정상회담은 이달 말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4월 이후 개최 쪽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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