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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택시장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안해”

청와대 “주택시장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안해”

허고운 기자 | 기사승인 2019. 03. 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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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하향안정 기조 유지"
"거시경제 펀더멘탈 튼튼"
대화하는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부터)과 윤종원 경제수석이 19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4일 “경기 여건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택시장은 9·13대책, 30만호 공급계획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진정되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하향 안정 기조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30만호 주택공급을 위해서 지금 계획돼 있는 3차 주택공급 11만호도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차질 없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고용 문제에 대해 “취업자 수는 제조업과 일시일용직 중심의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저임근로자 비중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 개선 등 질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체적 고용 상황을 봤을 때 일자리 부분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게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 지원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결국 경제활력과 혁신성장을 통해 민간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근본대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작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7% 성장, 수출 6000억달러, 1인당 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했다”며 “금융·재정·외환 등 거시경제 펀더멘탈은 튼튼히 유지되고 있고 국가신용도 등도 가장 좋은 수치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핵심은 포용성·역동성 높이는 것”

그는 “올해는 당초 2.6~2.7% 성장과 15만명 고용증가를 전망했는데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조금 부진하다”며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감이 있고 주요국 통화 정책이 좀 더 완화적으로 바뀌는 등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반도체 가격 등 교역 조건 변화로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윤 수석은 “발전 과정에서 확대된 소득 격차 등 양극화 개선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경제 지표는 괜찮은데 삶의 지표나 사회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법의 핵심은 다른 나라에서 포용적 성장을 하는 것처럼 포용성·역동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성과 사례가 100개 정도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 규제가 많은데 규제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일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역동성 제고를 위해 성과 가시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바이오헬스, 비메모리 반도체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 방안을 포함해 좀 더 종합적인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가다듬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대책으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많다”며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 대응은 반드시 가야 할 길로 보고, 성과가 있는 부분은 강화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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