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 투명성, 이사회 권한·책임강화 관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금융 선진화 위한 지배구조 발전 방향은?’이란 주제로 열린 제5회 아시아투데이 금융 포럼에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부터)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용태 자유한국당의원, 송인준 본지 회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둘째줄 오른쪽 첫번째)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우종순 본지 사장,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아시아투데이 윤서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 금융 선진화를 위한 지배구조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제5회 아시아투데이 금융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민병두 정무위원장실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영승계 등 임원 추천과 관련된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해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로 전원 구성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법률안에는 임추위 위원이 자신의 후보 추천 여부를 정하는 결의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했다”며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의 상장사들은 임추위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임추위 구성이 바뀐다고 해도 대표이사의 권한이 줄어들거나 하는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사회의 권한과 함께 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내부통제 체계 마련과 집행 감독으로 명시해 이사회가 최종적이고 총괄적인 역할을 분명히 하고, 필요 시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금융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해 결격사유 규정 문구를 구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임원 선임과 관련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게 금융사 지배구조 투명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사회의 권한과 책무 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패널 토론에서도 이어졌다. 패널 토론에는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좌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정책과장,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송인준 아시아투데이 회장은 축사에서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리스크에 우려를 나타내며 종합검사에 나설 예정이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뒤처져서도 안 될 것”이라며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축 간에 균형잡힌 개선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공동주최 의원들을 비롯해 김용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