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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깊이보기]“4월 한·미 정상회담서 ‘굿 이너프 딜’ 마련”

[뉴스깊이보기]“4월 한·미 정상회담서 ‘굿 이너프 딜’ 마련”

허고운 기자 | 기사승인 2019. 03. 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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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능한 빅딜·단계적 이행 모색
"북·미, 완전한 비핵화 의지"
"융통성 있는 태도 보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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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2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만난 모습. / 제공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일 미국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넸다는 이른바 ‘빅딜’ 문서에서 확인된 북·미의 극명한 입장차를 우리 정부가 중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일부 공개된 빅딜 문서에는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고, 모든 핵시설과 탄도미사일은 물론 화학·생물전 프로그램까지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또 먼저 핵을 폐기하고 이를 완전히 검증한 뒤 수교와 경제지원 등 보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줄곧 비핵화 의지를 천명해온 북한으로서도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었다.

우리 정부는 하노이 회담 이후 약 한 달간의 분석기간을 거쳐 외교안보라인을 미국에 총출동시키며 북·미 대화 중재안 마련에 나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졌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했다.

31일 귀국한 강 장관은 “북·미 대화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는 데 (한·미) 상황 인식이 아주 같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30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했으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방미해 1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과 대면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3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북한으로선 미국의 빅딜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과 타협안을 만드는 것을 원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미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굿 이너프 딜에 대해 “빅딜을 전제로 단계적 이행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빅딜이 결국 포괄적 합의와 관련된 것이고 단계적 이행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니 우리 정부가 비핵화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과 북한 모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식에는 융통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협상을 이끌어내면서도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가 바라는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은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주시하며 대외 메시지 내용을 다듬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원장이 지난 19~25일 러시아를 방문하며 김 위원장의 방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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